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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1-08-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북한 차관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동아태 차관보는 사실 동북아와 호주 등 태평양을 담당하는 자리인데 힐 차관보는 지난 2년간 북한 핵문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것이죠.그런데 동북아 순방에 나선 힐 차관보가 도쿄를 거쳐 오늘은 서울에 도착했는데, 힐 차관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네,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8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라며 “북한은 미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핵프로그램조차 핵신고 목록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고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은 이달중에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엠시)음, 힐 차관보는 어제 도쿄에서 북한 핵신고 문제와 관련해 “인내심과 참을성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더니 오늘은 발언의 톤과 수위가 조금 바꿨군요.그런데 힐 차관보가 언급한 ‘미국이 이미 파악한 핵프로그램’이란게 뭘까요?

최)관측통들은 힐 차관보가 언급한 문제의 핵 프로그램이 우라늄 농축용 핵시설로 보고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은 지난 90년대초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20기를 들여왔습니다. 특히 이 사실은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다, 미국도 별도의 정보 채널을 통해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핵시설은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엠시)북한이 마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미 만천하에 다 공개된 사실을 왜 자꾸 감추려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핵신고를 둘러싼 미-북간의 신경전이 혹시 본격적인 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최)그같은 질문에 대해 힐 차관보는 서울에서 “문제가 위기로 발전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같은 시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오늘 한국의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는데요, 양국은 이 자리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이달중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6자회담 대표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2월 이후에도 억지 주장을 계속하며, 신고를 안 할 경우 미국이 점차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엠시)아까,하반기에는 미국이 강경하게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요,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은 북한 외무성의 담화에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최)네, 앞서 박은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워싱턴의 대북 강경파들은 북한이 억지 주장을 펴며 핵신고를 하지 않자,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경파 인사들은 북한이 핵신고를 안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강경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엠시)자, 미국의 소리 방송은 2008년 새해를 맞아 신년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군요.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이석 북한 담당 연구원을 인터뷰 했군요, 케이석 연구원이 올해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최)네, 케이석 연구원은 올해 북한 인권 상황이 어느 정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무엇보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 당당하게 할 말을 하겠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는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기도한데요. 중국은 당초 베이징 올림픽을 유치할 적에 중국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약속을 지켜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이라고 말했습니다.

엠시)그런데 케이석 연구원과의 인터뷰 내용중에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용어가 나오든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최)네, 헬싱키 프로세스란 지난 70년대 중반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 35개국이 필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모여서 서명한 국제적 협약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서방국가들이 동유럽에 경제적 원조를 할 적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인권 개선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협약은 당시 공산권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데 최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헬싱키 프로세스를 북한에 적용하겠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케이석 연구원은 이 헬싱키 프로세스를 북한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엠시)우리는 일주일전에, 올해는 한반도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2008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보니까, 한반도에는 평화 대신 핵신고라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하루 빨리 성실한 핵신고를 해서 한반도가 먹구름을 벗어 던지고 평화로운 새해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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