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개인 ID와 신상정보 도난이 2006년에 비해 세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개인 신상정보 관리와 도난 문제를 주관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개인 신상정보 도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 주요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 신상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연방 정부기관과 각급 법원 등 공공기관의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인터넷 온라인 기록이 신상정보 도난, 분실에 일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미국 신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주요 현안과 관심사를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오늘은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개인 신상정보 도난, 분실에 관해 알아봅니다.
Q: 문철호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개인 신상정보와 ID 도난이 전년도에 비해 세 배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데... 그 실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A : 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개인 ID와 신상정보 도난 또는 분실이 1억6천 2백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에스.에이 투데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2년 동안 개인 신상정보 도난에 관해 추적, 취재 보도해온 자료들을 자체 분석한 결과 작년의 개인 신상정보 도난,분실이 4천9백70만 건에 달했던 2006년에 비해 세 배 이상더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Q: 미국의 주로 어떤 기관들에서 개인 신상정보 도난, 분실이 일어나고 있는겁니까?
A : 개인 ID와 신상정보는 민간과 공공기관 등 여러 곳에서 보관,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98개 민간기업체, 85개 학교, 80개 정부기관, 서른 아홉 개 병원 및 보건소 등인 것으로 어트리션 닷 오알지라는 컴퓨터 보안기관의 추적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Q: 개인 ID와 신상정보 도난은 바로 개인과 민간, 공공기관의 금전적 손실로 나타날텐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크겠죠?
A : 그렇습니다. 미국의 개인 신상정보 관리와 불법사용, 도난 문제 등을 관장하는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소비자 조사자료에 따르면 약5천만 건의 신상정보 도난, 분실이 일어났던 2005년도의 피해자수가 약8백30만 명에 달해 미국 성인 인구의 3.7 %가 피해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민간, 공공기관 할 것 없이 개인 신상정보 도난, 분실에 관해 밝히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는 그 규모가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FTC의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신상정보 도난, 분실 한 건 당 피해액이 보통 5백 달러 정도이고 2005년도의 총피해액 규모는 1백56억 달러로 추정될 뿐입니다.
Q: 개인 신상정보 도난, 분실사건과 관련해 체포돼서 처벌받은 범법자수도 상당히 많을 것 같군요?
A :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해에1억6천만 건의 신상정보 도난, 분실책임과 관련해 체포됐거나 기소된 사례는 고작 열 아홉 건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신상정보 도난은 FTC가 2003년에 처음 소비자 조사 보고서를 통해 밝힌 이래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사이버 범죄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관련법규의 적용 문제를 비롯해 범행추적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신상정보 도난에 대해 속수무책이나 다름없는 상태인 것으로 뉴스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다가 연방정부 기관과 법원 등 공공기관의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인터넷 온라인 기록이 신상정보 도난, 분실에 일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A : 엇그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합참의장, 국무장관 등을 역임한 콜린 파월 퇴역장군, 메릴랜드주 법무장관 등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정부의 자료 보관소와 웹사이트 등에 올라 있어 신상정보 도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번호인데 한국말로 하자면 사회보장번호입니다. 이 번호만 있으면 생년월일에서부터 주소와 직장은 물론 키와 몸무게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모든 신상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Q: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원래 고도의 보안속에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노출돼 있다는 건 이상한 일이군요.
A :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지역 법원의 웹사이트는 대부분 사회보장번호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미 전국에 걸쳐 수 백만 건에 달하는 각종 문서 기록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워싱턴 지역의 어떤 법원에서 판사 한 명이 담당하는 마흔 여덟 건의 범죄사건 문서중 서른 여덟 건의 문서에 관련자의 사회보장번호 아홉 자리수가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법원 문서기록들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법원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