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통일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북한 핵 문제 진전에 맞춰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인수위는 특히 통일부를 현재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북 경협사업을 북 핵 문제와 연계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대통령직 인수위는 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쌀·비료 지원 등 인도적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경협사업은 북핵문제가 진전되는데 따라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입니다. “기존의 남북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위측에서 기본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타당성 있는 사업은 지속할 필요가 있지만 타당성 없는 사업은 재평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인수위의 주문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협사업도 보류돼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문 2) 인수위와 통일부가 사업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3단계로 협력사업을 이행하기로 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답: 네,남북 협력사항 이행방안은 ▲보건의료 사업과 쌀·비료 지원 등 순수 인도적 사업과 재정 부담이 없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상업 측면의 자원 개발협력을 비롯해 타당성이 확인되고 한국 기업의 필요성이 확인된 시급한 사업은 협력기금 범위 내에서 추진하며,▲사회간접시설(SOC)건설사업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조선단지 건설 등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은 기초조사 등 타당성을 확인한 뒤 추진하기로 인수위와 통일부가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대북 쌀·비료 지원은 북핵상황 등과 상관없이 계속되는 반면,철도·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해주특구 건설 등 남북이 합의한 굵직한 경협사업들은 당분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질문 3) 통일부의 다른 부처와의 통합 또는 축소설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정신 등을 들어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구요?
답: 네,그렇습니다.인수위는 “조직개편의 중심적인 논거는 운영의 효율화지만 몸에 좋다고 살빼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통일부가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입니다.
“인수위측은 국민들이 통일부의 존재이유를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당면과제는 북한의 핵폐기인 만큼 통일부도 이 부분에 업무를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같은 기류는 현재 통일부 폐지에 대해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폐지를 추진할 경우 이달말 국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외교안보통일분과 간사인 박진 의원은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이 너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과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해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일부가 외교부와 통합되거나 처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질문 4) 인수위가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강하게 주문했는데,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 네,인수위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주문한 만큼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운용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남북협력기금에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투명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면서 “통일부의 재량이 너무 많고 감사원의 감사를 안받아 ‘묻지마’ 지원이 될 수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앞서 통일부에 지난 5년 간의 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내역을 요청했습니다.인수위는 협력기금이 ▲전적으로 정부 출연금에 의존해 조성되고 ▲단체 요청에 따라 일정한 기준없이 집행되는 경향이 많고 ▲사후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인수위의 지적대로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조성돼왔고 2005년과 2007년에는 국채를 발행해 각각 500억원과 630억원을 조달했습니다.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해마다 9월말 다음 연도 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해 10월초 국회 의결을 거쳐 이듬해 집행되는 방식으로 운용돼 왔습니다.
(질문 5) 인수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일부가 참여정부 5년 간의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통일부는 지난 5년 간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증진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식이 많았고 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진전도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국제사회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시화되지 못하는 등 대북정책의 효과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등에 있어 국가의 기본책무로 보다 분명한 해결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사업지원단을 축소해 남북경협본부 산하에 두고 이산가족 업무는 대한적십자사에,방북증 교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발전방안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