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 정부는 다음 달 출범 후 4백억 달러 규모의 대북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새 정부는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북한을 위한 대규모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인수위의 이동관 대변인이 4일 밝혔습니다.
”북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당선인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4백억 달러 수준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3000'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안에 3천 달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 경협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당선인의 약속이며, 그에 대한 준비를 갖춰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협조를 얻어 대북 국제협력기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국제협력기금이 철도와 고속도로, 수송시설 같은 북한의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을 재건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법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일 열리는 2차 업무보고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현 노무현 정부에 비해 대북 문제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전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은 채 대규모 원조와 투자를 제공하는 이른바 햇볕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노 대통령은 남북 간 협력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진전돼야만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 당선인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보여준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인수위 측은 안보와 경제협력, 그리고 인권을 묶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한반도 적용을 주문했습니다."
냉전시대인 1975년 동서 유럽 국가들은 인권과 기본권적 자유 보호 등 인권 분야의 협력을 규정한 헬싱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후 인권 관련 조항은 10여 년 간 후속회담을 거치고 구체화되면서 동유럽 국민의 인권을 개선시켰고, 궁극적으로 구 소련과 동구권의 공산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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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문 기사]
The newly elected South Korean president says he will create a multi-billion dollar fund to help North Korea once he takes office. But, Pyongang would only get that help if it gives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VOA's Kurt Achin reports from Seoul.
The next president of South Korea offered North Korea a major new financial incentive Friday to end its nuclear weapons.
Lee Dong-kwan is a spokesman for former Seoul Mayor Lee Myung-bak, who is scheduled to take office next month.
He says that, as part of President-elect Lee's plan to persuade the North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the next administration will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fund of up to 40 billion dollars.
Spokesman Lee says the funds would be raised with the World Bank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to support the impoverished North's economic growth. He did not name specific projects, but experts say the fund would first be used to rebuild tattered North Korean infrastructure such as railroads, highways, and shipping facilities.
Lee and his Grand National Party are viewed as distinctly more conservative on North Korea than outgoing President Roh Moo-hyun. Mr. Roh and his predecessor, Kim Dae-jung, implemented a policy of open-ended aid and investment transfers to the North while demanding very little from Pyongyang in return.
Mr. Roh has described North-South cooperation as a separate process from six-nation diplomatic efforts aimed at en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Lee Myung-bak, on the other hand, has pledged to make South Korean cooperation with the North contingent on Pyongyang's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Lee's spokesman says the new president will also take a different approach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He says the incoming administration is highly critical of South Korea's inconsistent sta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past. Lee Myung-bak, he says, will implement what experts call a "Helsinki process" of linking human rights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North Korea tested a nuclear weapon in October 2006. Though it has since made progress in shutting down some of its nuclear facilities, it failed to provide a promised nuclear declaration by the end of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