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차기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이른바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본격화하기 위해 4백억 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차기 정부는 또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전략 청사진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 네,그렇습니다.인수위는 이날 ‘비핵·개방·3000’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개방·3000’프로젝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10년내 북한의 1인당 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경제·교육·재정·인프라·복지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를 위해 오는 11일 외교부 2차 업무보고에서 기금조성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지연으로 고비를 맞고 있는 6자회담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북 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2) 지난 10여년 간 미한 동맹 관계가 많이 느순해졌다는 지적도 없잖아 있었는데…새 정부가 동맹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청사진도 짠다구요?
네,그렇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 정부 5년간 두나라 동맹은 중대한 신뢰의 위기를 맞았다.”면서 “안보동맹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핵심 관계자는 또 “새로운 전략적 청사진이 마련되는 대로 미국측에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정책을 설명할 대미특사를 조기에 파견하고 취임 뒤 가능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질문 3) 대통령직 인수위는 또 미국 측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경우 북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감안해 재협상할 용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네,인수위는 당초 2012년 4월로 환수시기를 정한 두 나라의 기존 합의 내용을 존중하되,북핵 해결 등의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011년쯤 재협상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핵심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한 두나라 정부의 공식 합의는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원칙”이라며 “하지만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전시통제작전권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4) 인수위가 4일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에서 외교부의 대외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부가 차기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서 관제탑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죠?
네,그렇습니다.인수위는 외교부의 대외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해 외교안보라인의 관제탑 역할을 맡도록 할 방침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따라 외교부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통일부 등으로 다극화된 정부내 외교안보라인이 외교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21세기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위해서는 외교부가 대외정책에 있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같은 방침은 현 정부에서는 외교부가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통일부,국가정보원 등에 밀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인 셈입니다.
인수위의 이같은 판단은 지난해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당시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기권을 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당시 외교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만큼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북관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통일부 등의 의견에 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5) 인수위측이 통일부의 축소 내지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정책도 외교부가 총괄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그렇습니다.인수위가 국제정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우방과의 면밀한 공조 속에서 대북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이같은 관측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장관급이 실장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을 없애고 차관급인 외교안보수석 체제로 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외교부가 실질적인 ‘관제탑’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보다 국제공조에 무게를 실으면서 외교부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외교안보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안보회의(NSC)와 세부 정책결정을 담당해 온 안보정책조정회의의 틀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인수위 관계자는 “외교부 업무보고에 이어 7일 있을 통일부와 국가안보회의(NSC) 등의 보고가 끝나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결정 방식이 윤곽을 드러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