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은 오늘, 북한이 지난 연말로 예정됐던 핵 신고 시한을 넘긴 데 대해, 북 핵 합의는 일부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정상적이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이같은 발표는 하루 앞서 나온 미국 백악관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것입니다.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오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답: 네. 북한 핵 신고와 핵 시설 불능화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달리, 중국 정부는 긍정적 시각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제2단계 합의 이행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어떤 부분은 빨리, 또 어떤 부분은 늦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 외교부가 사용한 ‘매우 정상적’이란 표현은,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문제가 제대로 이행될지 회의적이라는 미국 백악관의 반응과 비교해, 현재 북 핵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중국과 미국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중국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 백악관이 어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 : 북한 비핵화 2단계인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가 이행시한인 지난해 말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측은 전반적인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 비핵화 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가 이행시한인 연말을 넘겼지만, 북한 핵 문제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조급하지 않은 표정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미 큰 틀이 잡혔고, 다만 이행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중국 측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실제 중국은 6자회담 참가국이 성실히 각자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6자회담이 광범위한 진전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길 믿는다고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오늘 밝혔습니다.
문 : 그렇다면, 비핵화 2단계 이행 막판에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가 이행시한을 넘긴 배경에 대해, 중국 측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답: 북한 비핵화 2단계 이행 막바지 과정에서, 북한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아래 선, 후의 문제를 놓고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중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그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던 핵 불능화 조치의 경우는 나머지 5개국의 경제적 보상의무의 이행 지연과 연계하고, 또한 핵 프로그램 신고는 미국이 북한을 적성국에서 해제하는 것과 연계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중국 내부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친서 전달 사흘만인 지난달 17일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측이 부시 대통령의 친서에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데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이와 동시에 북한측이 10.3 6자회담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비핵화 2단계 이행 막판에 미국을 비롯한 5개 국가로부터 이행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며 최대한의 실리를 취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측을 상대로 먼저 이행을 하면 바로 상응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중국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실제 중국이 앞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막판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나요?
답: 네. 북한 비핵화 2단계 막판에 북한과 미국이 상대방에 먼저 이행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은 어쩌면 중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측에 넘어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그 동안 북한 핵 폐기 이행과정에서 문제에 부닥쳤을 때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막후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북-미 양측의 입장 조율에 적임자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 영변 원자로 폐쇄를 비롯한 핵 불능화 조치를 최고의 외교 성과의 하나로 꼽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중재에 다시 심혈을 기울일 것이 확실시된다는 게 이곳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일주일전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2단계가 행동대행동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 균형적으로 이행되도록 각방과 긴밀 협의하겠다"고 밝힌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지난달 중순 평양 방문기간 "우리는 6자회담 각방이 지속적으로 행동 대 행동을 원칙으로 삼아 열심히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제2단계 행동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중국 외교부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북핵 문제가 결국 해결된다는 낙관론아래 북한과 미국을 상대로 막판 중재에 나설 의지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핵 신고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다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나요?
답: 일단 현재로선 특사 파견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 정부도 특사 파견에 대해 아직까지 직간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 평양에 다녀온 지, 채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또 다시 조만간 핵 문제 해결 진전을 위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일 북한 비핵화 2단계 이행이 예상보다 장기화 될 경우, 중국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지난해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세 차례 구두친서를 보낸 것과 같은 형식을 통해, 핵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문제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의 2주전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앞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막판 중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 :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이번 주말쯤 동북아시아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중국 외교부가 오늘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답: 오늘(3일)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이번 주말께 동북아시아를 방문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힐 차관보의 동북아 방문에 관한 소식은 들었지만, 힐 차관보가 어디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중국에도 들를 경우, 중국 측은 우다웨이 부부장 등이 힐 차관보와 만나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 및 핵 시설 불능화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간 중재 및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