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오늘 발표된 북한의 신년사설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부처별로 다소 다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경협의 확대를 강조한 것에 주목한 반면, 국방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대남 군사정책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의 VOA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 대해, 한국의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통일부는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2차 정상회담 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며 남북 경제 협력의 확대를 강조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남북경협과 정상선언 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지금의 남북협력의 기조가 새 정부에서도 유지되길 바란다는 뜻이 아니겠냐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민족의 협력과 단합을 강조한 것은 새 정부를 의식해 우회적으로 남북 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한 소식통은 “남북 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 한 뒤, 차기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취하는지 관망하겠단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신년사설에서 핵이나 대미관계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재 북미관계가 다소 유동적이지만 악화되지 않고 대화국면으로 계속 끌어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신년사설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통일부와 달리, 국방부의 평가는 조금 달랐습니다.
북측의 대남 군사부분에 대한 인식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설에서도 한미연합 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주적 개념 삭제 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철수를 미군기지 철폐로 표현한 것 외에는 북한의 주장이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에 대한 북한의 기본입장이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최소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신뢰구축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사설에서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대미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국방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6 25전쟁 당사국인 북측이, 미국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남측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외 비난의 강도를 낮춰가며 지난 해 정상회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과, 예년에 비해 대남 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점 등이 올해 북한 신년사설의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남북한관계연구 실장은 “신년사설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경제 강국 건설을 강조한 것은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차기 정부가 남북경협의 이행에 소홀히 하는 등 정상선언 이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체, 북미관계에 주력하는 등 남북관계는 다소 냉각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차기 정부와 타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현재까진 북한은 차기 정부에 실용주의 접근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명박 당선자가 10.4공동선언과 민족공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북측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 당선자가 10.4선언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그러면서 남북한 관계를 무시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북한은 역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남한을 다소 무시하는 정책으로 수정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는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새로운 경제 관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북한식 보수주의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강화에 따른 대북 압박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6.15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강조하면서,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 창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외세의존과 친미사대와 매국매족 행위 용납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대북 압박을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핵 협상이 난항에 빠져있는데다, 남한에 보수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 내부적으로도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등 대내외 정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체제 결속을 다지겠다는 북측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고유환 교수는 대미정책과 관련해선 “2.13 합의 이후, 북미 양자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굳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 “미국을 특별히 자극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대미 비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문제라든가 합동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저지, 미군기지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그 동안 (북한이) 밝혀왔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군사 훈련과 무력증강, 미군기지 철폐 부분이 올해 좀더 강조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