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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보유국 지위 내세워 핵 폐기 협상 벌일 듯


북한은 내년에 핵 문제가 폐기 단계에 돌입할 경우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이용한 협상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에 중도보수 성향의 새 정부가 등장함에 따라 한국에 대해 강.온 양면전술을 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2008년도 북한정세 전망’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서울의 VOA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오늘 ‘2008년 북한정세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내년에 ‘핵 불능화’ 단계를 넘어 ‘핵 폐기 단계’로 북 핵 문제가 진입할 경우 핵 보유국 지위를 내세워 핵 폐기 협상을 핵 군축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협상전략을 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핵 억지력 보유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일연구소 정영태 북한연구실장입니다.

“북한은 핵 협상 단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핵 비확산, 소위 수평적 비확산 차원에 있어서 더 이상 외부 핵 이전은 불능화 단계에서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겠지만 핵 폐기 단계에선 북한은 엄연히 ‘핵보유국가다’라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채 6자 회담을 다시 하겠다는 게 북한의 기본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핵 억지력 보유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력의 위대성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또 북한 정권이 미국의 조지 부시대통령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치적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시 대통령 임기내 적극적인 대북협상 자세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통해 최소한 경제 제재 조치 해제와 미북 군사대화 채널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과 대적성국 교역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압박할 수 있는 외교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러시아와 핵문제를 매개수단으로 삼아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공조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소리없는’ 개혁 개방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문제와 직결된 경제활동에 집중하면서 시장경제를 제한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체제’ 질서를 회복하는데 힘을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 3대 해결과 재정.금융제도 개편 등 신경제개혁 시행과 외부 투자 유인을 위한 대외협력 확대를 통해 ‘구호 없는’ 개혁 개방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정 실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방은 북한이 개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진 않지만 서방국가들 즉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위한 실용적 개방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더 이상 경제적 발전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차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관련해 통일연구원은 경제적 실리 획득을 위해 기존 대화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강.온 양면책’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남한의 차기 총선을 겨냥해 남한 내 반미투쟁과 반보수대연합을 위한 ‘민족공조’ 정치를 지속해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려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10년동안 실익 획득 차원에서 각종 남북대화에 호응해 왔으며 인도적 차원의 대화 역시 경제적 실리획득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결과 남한의 대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적 결핍을 보완해 주는 주요 요소로 자리잡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남북 관계의 기본틀을 북한이 먼저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통일연구원의 예상입니다.

이른바 ‘민족공조 정치’의 불씨를 살려가는 차원에서 6.15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등 민간 차원 의 각종 남북행사 개최를 요구하는 대내외적 선전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통일연구원은 보수적 색채가 강한 남한의 이명박 새 정부의 등장을 새로운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남북교류 협력 약속 이행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군사적 위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남선전활동을 강화하거나 나아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활동을 펴는 강.온 이중전술을 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북간 군사회담과 관련해선 남북 경협활성화와 대북지원 확보를 위한 군사보장회담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남측의 관심사인 긴장완화 중심의 군사회담 개최요구에 대해선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경계해 서해 해상분계선 재설정 문제 등을 내걸어 소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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