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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올림픽 앞두고 탈북자 단속 강화 방침'


중국 정부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중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자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지요?

답: 네. 중국은 내년 8월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이곳 외신들이 실명을 밝히지 않은 서방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가 한국대사관이나 다른 외국 공관 등에 진입해 망명을 요구할 경우, 중국의 탈북자 정책과 북한 관련 정책, 인권 문제 등이 국제 여론의 비판대에 오르게 돼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찰 당국은 이러한 우려할 만한 사태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내년 초부터 특히 베이징 시내에서 탈북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이들의 외국 공관 진입을 확실히 차단키로 했습니다.

문: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국경에 대한 경비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답: 중국은 또 북한과의 국경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북한과 중국의 국경수비대는 올해 초부터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중국으로 진입하는 탈북자들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이 지난해 하반기 북한과 접경지역 일부에 철조망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북한도 지난 7월부터 중국 단둥의 후산장성 뒤편 약 10㎞ 구간의 접경지역에서 철조망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자회담을 통해 북-미 관계 정상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한이 주민들의 동요에 따른 탈북을 막기 위해 철조망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문: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내륙 지방에서는 탈북 여성 위주로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장기체류한 경우 제한적이나마 신분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답: 그 동안 중국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도 '불법 체류자'로 간주, 단속해 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경우, 중국 공안당국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인 남편과 결혼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눈감아 주는 경우가 있고, 또한 중국 내륙 일부 지역 정부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을 위주로 제한적이나마 중국 공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요 대상은 장기간 체류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탈북자들입니다.

이는 중국 내륙 농촌에서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떠나 노동력 부족과 결혼 적령기 여성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서, 중국 당국이 탈북 여성들을 통해 지방사회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정치구조로 볼 때 중앙정부의 묵인이나 지침속에서 이뤄 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 현재 베이징의 한국대사관을 비롯한 외국 공관에서 보호 중인 탈북자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베이징에 있는 한국대사관에는 현재 탈북자 20여명을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역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베이징 사무실에도 탈북자 23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 탈북자는 한국이나 미국으로 갈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이징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지금까지 한 달에 한 차례씩 한국대사관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펴 왔습니다.

문: 외국 공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 있는 외국 공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국과 외국행을 대기 중인 탈북자가 한 명도 없도록 해 말썽의 소지를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공안 당국은 현재 중국주대 한국대사관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베이징 사무실 등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 40여명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과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출국허가서를 발부해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내 외국공관을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들은 이르면 내년 1~2월께 출국할 것으로 보여 내년 초 탈북자의 한국행과 미국행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은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의 인도를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 최근 중국 정부가 베이징주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 머물던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자국 내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키로 한 게 아니냐 하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탈북자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답: 한 마디로 말해 중국의 탈북자 관련 정책은 기존과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열흘 전인 지난 20일 탈북자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통해 중국 정부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미국의 한 도시에 안전하게 도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를 두고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내 탈북자의 미국행이 성사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탈북자에 대한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불법으로 입국한 북한인을 탈북자 또는 난민으로 정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중국으로 도피한 불법 체류자"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국제적인 의혹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인도주의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보낸 것도 이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번에 탈북자 2명의 미국행을 승인한 것은, 내년 8월 개최되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심화되자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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