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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에너지 지원 3국 협의 평양에서 시작


북한의 2.13 합의 2단계 조치 이행에 따른 상응 조치로 제공될 에너지의 구체적인 내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평양에서 시작됐습니다. 남북한과 중국 세 나라가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맡기로 한 에너지 설비와 자재 제공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북한이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돼 있는 핵 프로그램 신고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국한 기자가 좀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남북한과 중국은 25일부터 사흘 간 일정으로 평양에서 북한에 지원할 중유 50만t 상당의 발전설비와 자재 제공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이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따른 대가로 중유 95만t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 중 50만t을 에너지 관련 설비와 자재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한국 측은 이미 지난 16일 5천10t의 철강재를 북한에 제공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이 맡은 1차 제공분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6자회담 실무그룹 관련 회의가 평양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임성남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북한 측에서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그리고 중국은 천나이칭 외교부 한반도 담당 대사가 각각 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임성남 단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오전 경의선 도로를 이용해 방북했으며, 오는 27일 서울로 귀환할 때도 이 도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남북한은 지난 10월 초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한국 측 대표단이 육로를 통해 방북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 당국자가 육로로 판문점을 통과해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위한 관련국 간 협의는 6자회담에서 이미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내용이어서 실무 차원의 논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북 에너지 지원은 북한의 2.13 합의 2단계 조치 이행과 연계돼 있어 북한의 연내 핵 프로그램 신고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북 핵 2.13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안에 영변의 3개 주요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관련해 농축 우라늄 계획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미국 측과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이달 초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평양 방문에 이어 최근에는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평양에서 북한 정부 당국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돼온 것으로 알려졌던 핵 시설 불능화와 관련해서도 일부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이 때문에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가 당초 합의대로 올해 안에 완료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은 물론 연내 불능화와 핵 신고 이행에 맞춰 단행할 방침이었던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정치적 상응조치들도 그 이행이 상당 기간 늦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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