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는 대북 지원을 위한 3개국 회의가 열립니다. 남북한과 중국은 중유 50만톤 상당의 발전설비와 자재 지원을 위한 후속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하지만 북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북핵 2단계 이행 문제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다자회담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의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과 중국은 내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비핵화에 따른 대북 상응 조치인 에너지 지원 방안을 협의합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서는 주로 중국이 맡은 에너지 1차 제공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지난 2.13 합의와 10.3 합의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신고·불능화의 대가로, 북한에 중유 오십만 톤과 함께, 에너지 설비와 자재를 지원키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위해 지난 16일, 철강재 5천톤 가량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 동안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우다웨이 부부장에 이어, 성김 한국과장이 잇따라 평양을 방문해 신고 문제를 협의했지만, 6자 회담 관련 다자 회의가 평양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측 외교소식통들은 6자 회담 관련 회의가 평양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는 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 비중유 지원 부분에 대한 세부 논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이번 회담이 사실상 연말이 시한인 ‘핵 신고’에 초점을 맞춘 탐색전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제 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남측이, 회의 장소를 베이징이나 판문점이 아닌, 평양으로 제안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빠져 있어, 핵 신고를 둘러싼 분위기를 알아보는 것 이상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농축 우라늄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 입장 차이가 드러난데다, 최근 북한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건넨 알루미늄 튜브에서 우라늄을 농축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추가 검사 결과,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어렵게 길을 찾은 북핵 문제에 최대 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에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 140 톤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로켓탄 등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핵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경우, 북핵 문제의 우선 해결을 주장하는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도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비핵화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핵무기 폐기까지 가는 과정까진 이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럴게 되면 내년 상반기 남북관계는 경색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조정국면 거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핵시설 불능화와 대북 지원은 단절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불능화의 경우, 이달 중순 시작된 폐연료봉 인출 작업을 빼고는 대부분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교 통상부 조희용 대변인입니다.
조희용 외교부 대변인: “일단 연말을 목표 시한으로 해서 지금 6자간에 관련 협의 및 각자의 행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능화에 대해선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연료봉 인출은 통상 100일이 걸리고, 신고 문제도 당장 풀릴 조짐이 없기 때문에 비핵화 2단계는 내년쯤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개최되는 대북지원 3자 회담에선 임성남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남측 수석대표로 나서며, 북측은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중국에선 천나이칭 한반도 담당대사가 참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