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차기 정부 대북정책, 북핵과 연동 가능성 커' - 전문가


그럼 여기서 차기 이명박 정부가 펼칠 대북 정책 전망에 대해 한국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과 남북공동발전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박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한국의 차기 정부는 집권 초기 현재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정한 조정기를 가지려고 하겠지만 기본적인 남북관계 흐름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기 정부가 당장은 대북정책에 대해서 조정기를 가지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현재까지의 흐름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관계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설명합니다.

“다만 속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국 정부의 조율의 필요성, 그리고 어떤 조정의 필요성 그리고 북의 반응 이런 과정 속에서 당분간의 지연 과정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진전될 경우 남북관계는 매우 긍정적인 발전을 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한국의 차기 정부는 대북한 압박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김용현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핵 문제가 상당히 속도를 낼 경우에는 남북관계도 거기에 많은 부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북 핵 문제가 요동을 칠 경우에는 남북관계도 차기 정부는 전반적인 재검토 속에서 북에 대한 압박의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이명박 차기 정부는 현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남북관계의 독자성보다는 한미공조에 치중해 북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그 연동력이 커졌다는 게 양 교수의 견햅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핵 진전의 병행전략을 구사하면서도 남북관계의 독자성보다는 오히려 한미공조를 강조하면서 북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측면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미관계 이것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연구위원은 한국의 차기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남북관계 전반에 상호성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협에서 경제성을 훨씬 중시할 것이고 남북관계 전반적으로 상호성을 중시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단 북한으로서도 쉽지 않은 상당히 다른 상대를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차기 정부에서는 우선 북한의 성실한 핵프로그램 신고가 이루지고 이후 완전한 핵 포기가 이루어질 때만이 남북관계 역시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걸려 있는 북한의 핵 시설 및 핵 활동에 대한 신고 문제입니다. 이 신고 문제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성실한 자세를 취하느냐 이 문제가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됐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에 가로 놓여 있는 장애가 제거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문제 때문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