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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 대선결과에 긍정적 반응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북 정책 변화 여부 등과 맞물려 일본 정부와 언론들도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일본 정부와 언론 등의 반응을 현지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우선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오전 중에 관방장관의 기자브리핑에서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공식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축하와 함께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 안팎에선 이미 오래전 부터 한국의 보수 정당으로의 정권 교체에 적지 않은 기대감을 표시해왔습니다.선거 초반부터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여권 후보들과의 현격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보수 정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역시 보수인 일본의 자민당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 일본 정치권에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는 데요, 지금의 한일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답: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에서의 한일관계는 수교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냉랭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은 물론 고이즈미 전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도발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치권에선 한일관계의 악화에 일본이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 그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가 취한 태도도 외교적 대응보다는 감정적 대응에 치우쳤던 것이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정권 변화로 그같은 한일 관계가 좀 개선됐으면 하는 희망 섞인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도 지난 9월에 한국와 중국 외교를 중시하는 온건한 후쿠다 총리가 취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새로운 보수 정부가 출범하면 서로 협력적인 관계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한일 관계도 한일 관계지만, 일본 입장에선 한국의 정권교체가 북한 문제 해결에도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죠.

답: 그렇습니다. 일본의 정치권과 언론은 올 여름 한국의 여-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의 정권 판도가 일본의 국익과 이해관계에 직접 연결돼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한국의 정권 성격에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의 해결 방향과 전망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일본은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등을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데요, 그동안 노무현 정부와는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런 문제 해결에 한일 공조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따라서 노무현 정부에 이어 한국에 어떤 성격의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한국에서 보수정권의 출범이 북 핵 문제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본에선 보고 있나요.

답: 물론 보수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6자회담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 구도라든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한국 정부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일관했던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집권이 예상되는 한나라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 정치권에선 어느정도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6자회담 참가국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북한에 대한 압박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선 한국 정부의 그런 기조 변화가 좀 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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