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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후보 정책평가 III-북핵 정책과 한반도 정세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이 준비한 주요 대선 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오늘은 그 세번째 마지막 순서로 북한 핵 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을 보내드립니다. 서울의 VOA 김환용 기자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비록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협상틀이 이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과 북한이 다른 네 개 협상 당사국보다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10.4 남북 정상선언 이후 한국의 미-북 양자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보들의 북 핵 해법은 이런 한국 역할론에 대한 크고 작은 차이를 보입니다.

독자적 역할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대북 대미 접촉 외교 강화해서 단시일 내에 북 핵 문제 이 질곡에서 벗어나도록 확실히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실용노선을 표방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상황에 따른 제한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자회담 중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직접 밀도 있게 협상하는 것, 또 남북이 밀도있게 협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면 전통적인 한미우호 동맹 복원을 주장하는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미-북 간 중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미국의 북한 압박에 힘을 보태는 보조적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국의 일부 북 핵 전문가들은 집권 후기 온건노선으로 돌아선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정동영 후보와 닮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대하기 편한 파트너는 실용노선의 이명박 후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남북한 관계 연구실장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과 가장 친화성 있는 인물은 정동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 후보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는 후보는 이명박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국의 유력 후보 세 명 가운데 부시 행정부의 북 핵 대화노선과 큰 마찰을 빚을 후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선 결과가 미국보다는 북한의 태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국 대선일에 임박해 북한은 자신들의 언론매체를 통해 ‘반북 보수세력의 발악’ 운운하며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노선인 이회창 후보를 염두에 둔 공세로 읽힙니다.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도 이회창 후보가 집권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북-미 양자 대화의 중재 채널인 중국과 한국 중 한 끈을 잃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 핵 문제가 부시 대통령 임기 중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에 치러지는 미국의 대선 결과는 북 핵 문제의 중대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북미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민주당과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상틀에 더 관심이 있는 공화당 가운데 어느 세력이 집권하느냐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성격과 맞물려 복잡한 경우의 수를 낳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가장 유연할 수 있는 후보로 이명박 후보를 꼽습니다. 반면 정 후보의 경우 미국에서 대북 강경파가 집권할 경우 집권 초기 부시 행정부와 한국의 김대중 정부 사이에서 불거졌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문대 북한학과 윤황 교숩니다.

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부시 행정부 초기 같은 방법, 또는 현재 같은 온건노선이라고 해도 약간의 접근상에서 또 정책적, 기본적 차이에서 상당히 갈등의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대북 강경파 집권과 이회창 대통령이라는 조합은 현재의 북미 간 협상 기조의 대전환 즉 강경쪽으로의 급선회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경제교류 규모나 이념적 동질성 때문에 여전히 북한에 대한 입김이 다른 나라들보다 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대화와 지원’을 줄곧 지지해 온 중국은 한국의 대선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대북 강경노선을 펼 경우 중국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커 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경제적으로 발전하되 외교적으로는 자기 편으로 남아있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중국의 북 핵 해법은 정 후보와 가장 유사해 보이지만 속내는 차이가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 부쩍 속도가 붙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경계심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선문대 윤 교숩니다.

그런데 만일 북한이 개혁 개방 남북경협을 통한 속도를 내게 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남북경협 속도가 빠를수록 자국의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베이징 올림픽 등 당장의 국가적 현안 때문에라도 한반도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 개발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상당 기간 물밑에 잠복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북 협상파로 알려진 후쿠다 총리의 집권은 일본의 대북 정책을 제재에서 대화로 선회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납북자 문제와 대북경제 봉쇄 해제를 포괄적으로 협상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과의 교역규모나 납북자 문제에 대한 다른 6자 회담 참가국들의 낮은 관심도로 미뤄 주요 변수가 되기에는 힘겨워 보입니다. 세종연구소 정 실장입니다.

일본은 북한과의 교역량도 적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적습니다. 6자회담에서도 상당히 작은 목소리를 갖고 있구요. 납치자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에게 한 목소리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현재 북 핵 폐기에 모든 것을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외부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극에서 극이라고 까지 할만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대화를 지향하건 압박에 무게를 두던 북핵 문제가 한반도 공멸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한국내 여론은 새 대통령이 미북 양자 사이에 터져 나올지 모르는 극단론에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고민을 안겨줄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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