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실시되는 한국의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의 북한인권 시민단체가 대통령 후보들을 상대로 행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시각을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간단체인 북한 인권단체연합회는 이번 평가를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명박,이회창, 정동영 등 6 명의 후보들에게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5개 항목의 질문서를 보냈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40%대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남북관계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북한 인권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핵 문제 해결 등을 고려해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9%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이회창 후보는 꼭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을 북한의 인권 개선과 연계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들과 손잡고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중국 정부와 유엔 난민기구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15%로 3위를 달리고 있는 대통합 민주 신당 정동영 후보는 이번 설문 조사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또 여론 조사에서 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창조한국당의 문국현후보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관측통들은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가 답변을 거부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3%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 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북한 인권보고서 발표나 인권결의안 채택 등 UN이 취하고 있는 해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위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제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1.4%의 미미한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포용적 인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인제 후보는 북한의 명분을 건드리지 않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범과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등 등 이른바 행방불명자의 소재와 생사여부 등을 파악하고 송환하기 위한 북한 인권기금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의 김성호 공동대표는 북한 인권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이같은 시각차가 북한에 대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파인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좌파 성향인 정동영과 문국현 후보는 북한을 의식해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여론 조사에서 1,2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차기 정부가 얼마나 인권 문제에 큰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