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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협상 중대 국면 접어들어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목표 시한이 임박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고, 그 결과에 따라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열릴 예정인 이번 주는 북 핵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 여부를 가늠할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북 핵 6자회담 '10.3 공동선언'을 통해, 연말까지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외교적, 경제적 보상조치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의 목표 시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불능화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이 시리아의 핵 개발 계획을 도왔다는 의혹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의혹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현재까지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차기 6자수석대표 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오늘 (3일)부터 북한을 방문해 북한 측 회담 상대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북한의 고위 정치 군사지도자들을 만나는 것도 바로 핵 신고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나름대로 신고서 제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과 한국 등은 기대에 못미치지 부실한 신고서가 제출돼 오히려 협상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힐 차관보의 방북 결과에 따라 핵 프로그램 목록 신고서 제출 시기와 6자 수석대표 회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일 힐 차관보의 방북을 통해 핵 신고의 핵심쟁점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의혹에 대해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룬다면, 일단 북한이 바로 핵 신고서를 제출할 전망입니다. 이어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6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비공식 회담을 열고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려 비핵화 2단계 조치에 뒤이은 3단계 조치, 즉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 핵 폐기를 위한 협상 동력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힐 차관보가 이번 방북기간 중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의혹에 대한 미국과 북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올해 안에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11월 둘째 주 쯤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의 핵 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미국 일각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비판과 함께 비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도 '10.3 공동선언'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서는 발효 희망일 45일 이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당초 약속대로 올해 안에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안에 미국 정부가 의회에 해제를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는 선에서 양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추출된 플루토늄의 양과 함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분명한 해명이 이뤄질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신고가 미국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내년 2월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해 이미 6자회담 당사국들 간에 양해가 이뤄졌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총 10단계 11개 조치로 이뤄지는 불능화 작업 중 폐연료봉 인출과 관련한 2개 조치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연내에 완료되기 어렵다는데 당사국들 간의 양해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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