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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 전격 방북 가능성


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동북아 순방길에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의 외교소식통을 통해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요즘 미국 인사들의 남북한 방문소식은 이곳 워싱턴보다 서울에서 먼저 소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힐 차관보의 방북 가능성! 어떤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답: 서울의 외교소식통들은 힐 차관보가 이번 주 중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 뒤 방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중반 일본과 한국 방문 일정을 소화한 힐 차관보가 오는 30일이나 다음 달 1일쯤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는데 구체적 일정은 정해져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방북 이후 힐 차관보는 6일부터 열릴 예정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참석을 위해 다음달 초 베이징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힐 차관보는 지난 6월21일 조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해 6자회담 수석대표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질문 2) 힐 차관보가 방북할 경우 북한 측과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봅니까?

답: 네,일단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고 대북제재를 풀려면 북한 측이 핵 문제 해결에 보다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10·3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 해도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핵 활동에 대한 신고 내용이 소극적일 경우 미 의회나 여론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힐 차관보가 이번에 방북하면 이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북 핵 협상의 성공을 위한 담판을 짓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특히 핵 프로그램 신고서에 추출한 플루토늄의 총량은 물론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UEP)과 관련된 ‘증거를 토대로 한 해명’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3) 북한 측이 미국에 성의를 보인다는 것은 무엇보다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신고 문제로 집약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 네,그렇습니다.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방북한다면 그 이유는 단연 ‘북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 때문일 것이라는 게 서울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이달 초 시작된 불능화가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13 합의‘와 ‘10·3 합의’ 이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신고 문제와 그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제재 해결이 이뤄져야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분석입니다.

‘10·3 합의’의 한 축인 핵 시설 불능화는 현재 11개 항목의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신고 문제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UEP) 보유 의혹 규명과 국제사회가 45∼50kg으로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플루토늄 총 생산량이라는 두 가지 난제 앞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4) 일각에서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UEP) 보유 의혹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어떻게 관측됩니까?

답: 그렇습니다.힐 차관보가 방북하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UEP)의 경우 북한 입장이 ‘증거를 제시하면 해명하겠다.’→‘신고 과정에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강도 알루미늄관(농축 우라늄용 원심분리기 제조시 필요한 원자재) 140t을 조달한 것은 사실이다.’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UEP)문제를 시인하거나 명쾌한 의혹 해소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알루미늄관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UEP)과 다른 산업용도에 썼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자서전에 나오는 원심분리기 20개 도입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시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농축 우라늄(UEP) 의혹과 플루토늄 생산량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건은 물론 최종 핵폐기 단계 협상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힐 차관보가 방북하면 북 핵 프로그램 신고 수준이 미국의 원하는 수준과 일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질문 5) 얘기를 종합해보면, 플루토늄 총샌산량과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UEP)의 신고 수준이 문을 여는 열쇠일 것 같은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원론적 수준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송민순 외교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스스로 신고서 작성을 해서 나머지 5자에 제시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핵 프로그램 신고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보유한 핵물질과 시설, 그동안 해오고 있는 핵 관련 활동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를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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