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경제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성공단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네번째 방안에 관한 얘기, 헤리티지 연구재단의 정책 연구원 이기호 박사입니다.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공단제품이 해외 특히 미국에 까지 잘 팔려야 합니다.
해외에 잘 팔리려면 물론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야지요. 그런데 중국산 제품이 갈수록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도 여전히 저렴한 편이어서 이미 대미 수출을 크게 압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제품이 중국제품 못지않게 미국에 제대로 수출이 잘되려면 한미간 FTA에 포함되어 특혜관세를 받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개성공단제품은 한미간 FTA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요. 다만 FTA부속서에 개성공단이 '역외 가공지역'으로 지정되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미간 협정이 맺어 있읍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될것 입니다. 그런데 이를 결정함에 있어 4가지 기준이 열거되어 있지요.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둘째는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셋째는 환경기준, 넷째는 노동기준과 관행입니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이상 말씀드린 4가지 기준가운데 중요한 것은 핵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조속히 완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인들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임금도 직접 지불하는 등 노동기준과 관행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네가지 기준이 성립되면 개성공단은 물론 다른 북한지역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될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등 해외수출이 아주 크게 늘어날 수 있지요. 그러면 남측기업들이 북한에 더욱 많은 공장들을 세우게 될것이며,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임금 소득도 높아져서 생활난을 쉽게 극복해 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고도성장을 하고 중국주민들이 생활향상을 이루게 된것도 바로 해외수출 특히 미국에의 수출이 급증해 왔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제품이 빠른 기간내에 특혜관세를 받을수 있게되어 미국에 많이 수출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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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한 마디-
*금리*
(source : The Bank of Korea)
우리가 어떤 물건을 빌려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는 것처럼 돈을 빌렸을 때에도 그 돈을 사용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흔히 이자라고 부르는 돈인데요. 여기서 흔히 원금이라고 하죠. 즉 처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내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금립니다.
가령 1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10만원 받는다면 금리라는 것은 이자 10만원을 원금 100만원으로 나누고 다시 100으로 곱해 10%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는 건, 돈을 빌려 쓴 뒤에 이자를 많이 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거죠.
금리에는 크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있는데요. 예금금리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때 맡기는 사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의 비율이고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빌려 쓰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내야 하는 이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은행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해서 그 차이 만큼의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은행에 예금한 돈이 없거나 반대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은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의 흐름에 따라 시중 자금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금리 변화는 실제로 개인의 일상생활에 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