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전문가들 '북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해야'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자국 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초보 조치로 유엔 구호기구들과 꾸준히 협력하고 유엔 인권특사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인권,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 안건에 계속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걸음마 단계에 있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 인권 협력을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정부 민간단체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피터 벡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징조는 없지만, 북한 당국이 유엔아동기금 UNICEF와 세계보건기구 WHO등 일부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벡 사무총장은 이 두 기구의 당국자들과 직접 얘기를 나눠 본 결과, 이들은 북한 정부와 일하면서 일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 측이 전반적으로 잘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에서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지난 20일 채택된 대북 인권 결의안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상황과 관련해 처음으로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지적했는데, 우선 북한 당국이 유엔아동기금이나 세계보건기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자국 내 건강상황과 어린이 교육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에 주목하고 이를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8월 큰물 피해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열린 태도를 보여줬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내 최대 북한 인권운동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회장은 북한 인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기아를 꼽으면서, 이 부분에서 국제기구들과 협력하는 것이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초보적인 인권 개선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회장은 북한 당국은 국제 구호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해 식량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원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장은 북한이 자국 내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의견을 나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크 씨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북한이 유럽연합과 몇 차례 열었던 인권회담을 재개하고, 미국과도 비슷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북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초기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도 허용해야 한다고 호크 씨는 밝혔습니다.

호크 씨는 북한 정부가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에 지금까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의 이목에 신경을 쓴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유엔은 북한이 국제 경제, 정치 체제에 합류하고 싶다면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결의안 등을 통해 계속해서 주지시켜야 한다고 호크 씨는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피터 벡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에게 있어 국제사회는 중국, 한국, 미국 그리고 기타국가들로 분류된다며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원조국인 중국과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신경을 쏟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숄티 회장은 김정일 정권은 훗날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이야 말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나라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