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음 달 중순부터 한달 여 동안 개성공단 방문을 제한해달라고 한국 측에 요청한 데 대해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달 19일 대통령 선거로 출범할 한국 차기 정부에 대한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북한은 과거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협력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한 사례가 있었고 북한이 내놓은 연말연시 사업 결산이라는 이유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보다는 다음달 대선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있는 남한 보수정권에 대한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북한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그 배경을 분석합니다.
“새정부 ‘길들이기’하는 겁니다. 19일에 선거니까 17일부터 못들어 오게 해서 새정부가 정상회담 선언문 등에 협조를 하면 앞으로 계속 교류협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정상회담 선언 이행을 안하면 개성공단을 문닫아 버리겠다 그런 쪽의 일종의 새정부를 의식한 경고성 조치죠”
남 교수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바른 대처방안을 뭍은 기자의 질문에 개성공단 방문 허용이 정상회담 선언 이행에 이롭다며 현 정부가 북한측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고 새정부는 대화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현 정부가 정상회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열어두는 게 좋다고 설득할 수 밖에 없겠죠”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제일 큰 고민은 체제옹호라는 차원에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유입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이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북한측의 이번 개성공단 방문 중지 조치도 결국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에서 국가경영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김정일 체제옹호거든요 지금 거기에 남한인이 많이 출입이 되고 하니까 체제옹호라는 그런 차원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혹시 있지 않느냐고 그것을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송 연구위원은 북한측의 이번 개성공단 방문 중단 조치가 남한 새정부 출범에 대비한 사전 조치라는 남성욱 교수의 의견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그런 것도 일을 벌려 놓았고 새로운 어떤 흥정과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카드로 쓸 수가 있죠”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역시 북한이 남한의 보수적 정권 출범에 대비해 개성공단 방문 중지 조치를 내리고 이를 새정부와의 향후 협상의 지랫대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했습니다.
“개성공단 방문 금지를 지랫대로 해서 남한의 새로운 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이런 개성공단 방문 금지 조치가 나왔다고도 한편으로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교수는 최근 미-북관계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에 더 주목했습니다. 내년초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행사가 바로 개성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측이 이를 준비하기 위해 부득이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김 교수는 말합니다.
“내년 1월쯤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나 그리고 종전선언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그런 이벤트가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동용승 박사는 앞선 전문가들의 분석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동 박사는 북한은 매년 10월 말부터 다음해 1월까지 신년계획을 세우는 기간으로 이 기간 중 개성공단에 외부 인사들이 방문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함이 북한의 의도이며 결국 북한이 밝힌 방문 중지 배경이 맞다고 설명합니다.
“개성공단에 외부 인사들이 방문하게 된다면 북측으로서는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여러가지 인적 재원이라든가 조직들이 동원이 되어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쪽에서 이야기한대로 연말연시의 사업결산과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은 것 자체가 맞는 배경이 아닌가”
동 박사는 이번 북한의 개성공단 방문 중지 조치가 남한 새정부 길들이기라는 앞선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해 개성공단은 이미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만약 다음달 대선에서 남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협력사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뭐 정권이 교체가 돼서 길들이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방문을 못하든가 하는 정도의 수준은 이제 넘어서지 않았나 개성공단 자체가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만한 그런 어떤 요인들도 없고”
동용승 박사는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평양방문 등 대부분의 방북 행사들 역시 잘 진행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