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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4천6백억 달러 국방예산 승인 (E)


미국 의회는 지난 8일 4천6백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의회가 이번에 승인한 예산안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방예산 가운데 이라크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결을 통해 백악관을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해보다 10% 가량 증액된 2008년도 국방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미국의 육해공군과 주방위군,예비군 유지비용, 그리고 무기 구입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승인한 이번 예산안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과 백악관은 이라크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공화당을 설득해 부시 대통령이 요청한 이라크 예산안을 전면 거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공화당 의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제출한 1천9백6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예산안을 잘개 쪼개 심사하는 지연작전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미 의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부시 대통령이 요구하는 이라크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5백억 달러만 표결에 부칠 방침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8일 기자들에게 의회가 처리할 이라크 예산안에 올해 말까지 미군을 이라크에서 철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과의 견해차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미국민들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며, 의회 의원들도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원의 공화당 대표인 존 보너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적 전술은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만 고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너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라크 예산안 별도 처리 방안은 결국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의 데이비드 오베이 세출위원장은 부시 행정부가 기존의 이라크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백악관이 요청한 이라크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베이 위원장은 미군을 내년 말까지 이라크에서 철수시키는 것은 결코 무모한 계획이 아니라며, 부시 행정부는 정 예산이 아쉬우면 이라크 철군 방침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 수정을 기대하면서 임시로 5백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군이 이라크에서 4개월 간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Thursday overwhelmingly approved a $460-billion spending bill for the Defense Department, clearing the way for a vote in the Senate. VOA's Dan Robinson reports, the measure does not include funds for the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Majority Democrats plan a separate vote as early as Friday on legislation aimed at forcing an Iraq policy change on the White House.

Congress has added about 10 percent more for Pentagon spending than in the 2007 fiscal year, although slightly less than President Bush wanted, with billions for U.S. troops, National Guard and Reserves, money for medical care and pay increases, weapons and other equipment.

What it does not contain is money for the war in Iraq and Afghanistan, which is the subject of a standoff between congressional Democrats and the president this year.

Majority Democrats have been unable to convince enough Republicans to overcome procedural obstacles in the Senate or override presidential vetoes and impose any timetable for withdrawing U.S. forces from Iraq. So they are using delaying tactics with the president's separate $196-billion emergency request for Iraq and Afghanistan operations, vowing to pass only portions of it in coming months.

The House is expected do just that as early as Friday by taking up separate legislation providing about $50 billion, or only one quarter of the president's request, for war spending.

House Speaker Nancy Pelosi told reporters Thursday, the measure will include language stating the Democrats' general goal of withdrawing troops from Iraq by the end of next year, something she asserts Americans want:

"We are re-stating the differentiation between ourselves and the POTU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aid Nancy Pelosi. "The American people have spoken very clearly about their opposition to the course of action in Iraq. I believe this legislation gives voice to the concerns of the American people, as at the same time strives to meet the needs of our troops.

House Republican leader John Boehner said the Democrats' tactic will hamper military operations.

"The proposal that we are beginning to hear about trying to handcuff our generals and starve our troops in harm's way is ill-advised,": said John Boehner.

This week, House appropriations chairman David Obey vowed again that he will not advance the president's full emergency request for Iraq and Afghanistan in the absence of any change of policy on the part of the president:

"What I would want to see as a policy change would be the establishment or flat out stating that it is now a national goal for us to be out of combat in Iraq by December 2008," said David Obey. "It is hardly a precipitous withdrawal to ask that we be out of there by the end of next year."

The $50-billion "bridge fund" the Democrats propose would pay for about four months of military operations in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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