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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국가 에스토니아 2008년도 경제자유 지수 10위권 진입 (E)


구 소련 공산권 동유럽 국가, 에스토니아가 2008년도 경제자유 지수 순위에서 1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카토연구소가 발표한 2008년도 경제자유 지수 보고서 내용을 알아봅니다.

지난해에 발표된 경제자유 지수 순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영국 순으로 서방국가들이 상위 10위권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경제자유 지수 순위에서는70위권에 있던 구 동유럽 공산국, 에스토니아가 일약 8위로 10위권에 올라섰습니다. 이는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에스토니아가 한 해 동안에 비상한 발전을 이룩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카토연구소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제임스 과트니 경제학 교수는 에스토니아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경제적 자유를 놀라울 정도로 신장했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1991년까지도 소련 공산권 국가였던 에스토니아는 1995년도 경제자유 지수 순위에서 70위에 있었는데 불과 몇 년만에 무려 62단계나 뛰어오른 것입니다. 반면에 2008년 경제자유 지수 순위에서 버마가 141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기록됐고 아프리카 짐바브웨는 최하위에서 불과 한 단계 위에 놓였습니다. 공산국가인 쿠바와 북한은 평가할 자료조차 없어 순위 지정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제자유 지수는 정부의 크기, 법치, 견실한 통화, 통상개방, 기업에 대한 규정, 노동 등 다섯 가지 부문의 여건과 상황에 의해 매겨집니다. 그 가운데 법치 부문에 관해 과트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치 부문에서는 법체제와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 특히 재산권에 대한 보장, 사법체제의 독립성 등이 주요 평가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계약이행의 난이도 역시 주요 기준이 됩니다.

과트니 교수 등 카토연구소 관계자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국제적으로 경제자유가 신장돼 왔다고 평가합니다. 중국과 인도가 경제자유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해 왔고 아프리카의 케냐와 가나도 뛰어난 경제자유 진전을 나타냈습니다.

세계은행도 경제자유 진전여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2008년도 사업환경 보고서는 178개국의 사업환경 편이도를 측정합니다. 이 보고서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근로자 채용, 재산권 등록, 신용획득, 납세, 해외통상 등 많은 부문에 걸친 각 나라의 현황을 분석해

매겨지는 평점을 토대로 작성됩니다. 세계은행의 사업환경2008년도 보고서 주작성자인 시메온 디얀코프는 이번 보고서에서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중인 나라들이 높은 순위에 올라있다고 말합니다.

시장경제 전환 국가들 가운데 발칸반도 지역의 크로아티아와 마케도니아가 각각 2위와 4위에 올랐고 구 소련공화국 그루지아가 5위에 불가리아가 10위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집트는 2006년과 2007년에 상위원 경제개혁 국가로 평가됐으나 아프리카의 몇 몇 나라들은 아직도 사업환경이 열악한채로 남아있다고 디얀코프는 지적합니다.

Washington's non-government Cato Institute Friday released its annual report on economic freedom, in which it uses several indicators to rank 141 global economies. VOA's Barry Wood reports the surprise in this year's report is the accession of a former communist economy, Estonia, to number eight position.

As in previous annual surveys, economic freedom is highest in Hong Kong, Singapore, New Zealand, Switzerland,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But report author James Gwartney, an economics professor at Florida State University, says Estonia's extraordinary progress vaulted it into the top ten.

"It's a country that has been amazing progress in economic freedom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In 1995, in the index for that particular year, Estonia was something like 70th or 71st. And now it has moved all the way up to eighth," he said.

Estonia was part of the Soviet Union until 1991. The least economically free country is Zimbabwe, which just edged out Burma. Data was not available for Cuba and North Korea.

The survey employs several indicators to measure economic freedom. These include five broad categories: the size of government, the rule of law, access to sound money, openness to trade, and regulation of business and labor. Gwartney elaborates on how the rule of law component is factored in.

"The second area is the legal structure and protection of property "And, as I mentioned, we rely on upon data on the security of property right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system, how difficult it is to enforce contracts," he said.

Gwartney and the Cato Institute say economic freedom globally has been improving over the past decade. They say that China and India have made great strides in economic freedom. Kenya and Ghana have made significant recent advances.

The World Bank also is active in assessing economic freedom. Its recent publication, Doing Business 2008, measures the ease of doing business in 178 economies. The bank examines specific measures of conducting commerce like starting a business, employing workers, registering property, getting credit, paying taxes and trading across borders.

Simeon Djankov, principal author of the report, specifies the highest ranked economies. "You see some patterns: Transition economies (do best): Croatia at number two, Macedonia at number four, Georgia at number five, Bulgaria-my own country-at number ten," he said.

Egypt, says Djankov, is the top reforming economy of 2006/2007, the latest years for which data is available. He says despite improvements in a few countries, worldwide Africa remains the hardest place to do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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