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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불능화,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백승주 박사


북 핵 ‘2.13 합의’의 2단계 조치인 불능화 이행이 마무리되면 미국과 북한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돼 한반도 안보환경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한국 국방연구원의 백승주 박사가 전망했습니다.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가 백승주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문) 영변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이 어제 5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답) 10월 3일 6자회담 합의 내용, 2.13합의 2단계 조치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북한이 12월 31일까지 실무기술팀이 방문했던 3개 지역(영변5MW원자로, 재처리공장, 핵연료가공공장)의 불능화 작업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구요 이 부분은 2단계 합의사항으로 약속 시간도 있고 약속 내용도 있고 한데 북한측이 이행을 하기 시작했다, 2단계도 약속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그동안 영변 핵 시설의 가동이 동결되거나 폐쇄된 적은 있지만 이번과 같이 불능화가 이어지는 것은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93년에 합의 내용에 따라 봉인이 되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불능화 상태가 아니고 가동을 중단한 상태, 동결 상태는 있었지만 가동을 즉각적으로 재가동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이런 작업은 처음 시작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죠.

문) 이번 불능화 작업에서 우선 실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먼저 미국의 실무기술팀이 방문한 시설이 있습니다. 방사화학시험실, 연료봉공장, 원자로 시설, 이 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이 시작이 되었죠, 이 불능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미국은 한 20여 가지 이상의 어떤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있었고 북한은 그보다 더 적은 숫자의 조치를 ‘한 10여 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했는데 우선 10여 가지의 불능화 조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이 폐연료봉을 인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 폐연료봉을 인출한다는 것 자체가 플로토늄의 제조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무기급 핵물질을 추출하는 동작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문) 일부에서는 불능화 작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답) 그 부분은 일단 물리적으로 12월 31일까지 좀 기간이 짧다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여러가지 다른 장애요인들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이처럼 북미 간에 합의된 내용들, 6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지켜질 것으로 봅니다만 이 불능화 조치가 하나의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구요 그 다음에 이 세 곳의 시설 외에 다른 시설과 핵물질의 폐기, 핵병기의 폐기, 핵 프로그램의 폐기, 이런 문제까지 생각하면 아직 시작 단계다 걸음마 단계다 라고 볼 수 있죠

문) 이번 불능화 작업에서 난제라든가 어떤 돌출변수 같은 것은 없을까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기술팀이 2~3 차례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비상조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조치로 가는데 있어서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조율 수준, 또 불능화 정도가 다른 거죠. 이제 불능화 시킨 상태에서 재가동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시간을 미국은 거의 영구적으로 복구를 못하도록 하고 싶을 것이고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임시조치 수준의 불능화는 원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 이번 불능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행이 된다면요 한반도 관련 문제들이 가속화가 붙겠지요?

답) 그렇습니다. 6자회담이 단계적인 조치들이 이행되는 국면은 분명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될 거고 또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2단계 조치가 최종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핵물질의 완전한 폐기라든지 핵병기의 폐기, 그러나 이 2단계의 조치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가면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그룹 위킹그룹이 작동되고 가동되면서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고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이전에는 없었던 북한과 미국 간의 신뢰관계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반도 안보환경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면서 평화체제 논의에 어떤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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