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화제와 관심거리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은 전세계에 걸쳐 강력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9.11 테러에 이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정보활동을 확대했는데요, 그 규모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일 미국 연방정부가 새 법에 따라 2007년 정보활동규모를 공개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이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근삼 기자, 미국의 정보활동 규모가 과연 어느정도입니까?
답: 네, 마이크 멕코넬 미국정보국장은 30일 올 해 정보예산을 공개했는데요, 43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2007년 예상지출이 2조9천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해도, 이 중의 1.5%를 넘는 큰 비중이죠.
참고로 이번 예산은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 외에도 국방부나 재무부같은 기타 16개 부처의 정보비용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멕코넬 정보국장은 하지만 전체 예산 외에 항목별 지출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보예산의 세부 지출 내용을 공개하면, 미국 정부의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문: 사실 정보예산 지출은 국가기밀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 규모를 공개한 이유도 궁금하네요.
답: 네 의회가 앞서 제정한 특별법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9.11 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 정부가 정보예산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의회가 이를 수용해서 법으로 만든 것이죠. 정보예산 규모를 공개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회계년도가 끝난 후 30일 후에 정보예산규모를 공개하도록 했는데요, 지난달 30일로 2007년도 회계년도가 끝났고, 오늘 멕코넬 정보국장이 예산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문: 그럼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계속 정보규모를 공개하게 되나요?
답: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올해와 내년 2년간은 의무적으로 정보예산을 공개하도록 했구요, 2009년 부터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발표를 미룰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겠죠.
참고로 과거에는 CIA가 1997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예산규모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각각 266억 달러와, 267억 달러였습니다. 또 2005년에도 미국 정부의 한 고위관리자가 정보 총 예산을 440억 달러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당시와 비교해서 정보예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죠.
문: 사실 435억 달러나는 액수만 놓고 봐서는 굉장히 크지만, 지금까지 외부 전문가들의 예상에는 못미치는 규모라는 분석도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보전문가들은 보통 정보예산이 국방예산의 10% 정도라고 말합니다. 2007년 국방예산이 약 6천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6백억 달러가 돼야하는데 여기는 못미치는 것이죠. 또 전체 정보 예산의 80%는 국방관련 정보 취득에 사용된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문: 세계 1위의 국방 지출국 답게 정보예산 규모도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제를 바꿔볼까요,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이 기자회견을 조작하려다가 크게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답: 그렇습니다. 영어로 'FEMA'라고 부르는 연방재난관리청은 말 그대로 각 종 국가재난 상황에 있어서 연방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일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기관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전 여름 뉴올리언즈 수해에 이어 늑장 대처와 잘못된 예산 관리로 여러차례 구설수에 올랐죠. 청장이 사임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또 한차례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 기자회견 조작이라, 사건이 어떻게 된건가요?
답: 네. 미국에서는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난관리청은 지난 23일 이번 화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요, 회견에서 나온 질문이 평소보다 부드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재난관리청 입장에서 대답하기 좋고, 또 활약을 홍보할 만한 것들도 있었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이 날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기자가 아니라 재난관리청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죠. 특히 재난관리청은 기자회견 시작 15분 전에야 회견 사실을 알려서 기자들의 참석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었구요, 진짜 기자들은 전화를 통해 회견의 내용을 들을 수만 있었지, 질문을 할 수는 없었죠.
문: 참, 한심한 노릇이군요.
답: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관리청이 지금까지 각 종 재난 사건과 언론의 비난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이로제가 생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기자회견이란 이름만 붙이고 실상은 홍보를 위한 자리로 조작을 했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재난관리청의 상급부처인 국토안보부는 즉각 대상자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대외홍보 관계자의 사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