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내달 7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이행 방안 외에 ‘2007 남북 정상선언’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 두 나라 간 시각차를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다음 달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만난다지요?
답: 네,그렇습니다.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달 7일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6자회담 진전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한국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송민순 외교장관은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개시 시점,▲6자 외교장관 회담 개최 일정 및 의제,▲한국 정부가 구상중인 남북한과 미국,중국 4자 정상회담 등과 관련한 입장을 집중 조율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질문 2) 이번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게 된 주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네,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핵문제에 있어 하나의 신기원을 여는 만큼 “한·미간 외교적 협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흔히 핵시설 폐쇄까지는 1990년대 제네바 합의 때의 동결 상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핵시설 불능화는 제네바 상황을 넘어서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면서 “이런 중요한 순간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마련해야 비핵화 실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두차례 미국의 핵 실무팀이 방북했고,1일,즉 내일 방북하는 전문가팀은 실제 불능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이같이 연내 불능화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그 반대급부로 북한에 주어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안보조치,그리고 ‘10·3 합의’에서 규정한 다른 문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외교정책을 책임진 외교장관들이 만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질문 3)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답: 네,송민순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개시 시점과 한국 정부가 구상중인 남북한과 미국,중국 4자 정상회담 등과 관련한 입장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민순 외교장관은 특히 6자회담 수석대표 급에서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협상 과정에서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감안해 4자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측 반응을 타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순 장관은 또 1일 미국 불능화 이행팀의 방북을 계기로 본격화할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이후 북한의 보유 핵무기 및 플루토늄 처리 협상에 대한 전략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4)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또다른 현안은 6자 외교장관 회담의 일정을 잡는 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 네,그렇습니다.송민순 외교장관이 최근 브리핑에서 언급한 대로 라이스 장관과 ‘여러 일정’을 놓고 협의한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현재 불능화 작업의 진행속도를 볼 때 내달 중순부터는 ‘손에 잡히는 불능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11월 중순부터 가급적 12월 중순 사이의 시간대 가운데 6개국 외교장관들의 일정이 잡히는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6자외교장관 회담은 열리는 시기는 11월말이 가장 유력하다고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6자 외교장관회담의 일정이 잡힌다는 것은 남북한과 미국,중국의 외교장관회담(또는 4자포럼)이 곧이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4자 포럼의 핵심의제는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송민순 외교장관의 방미 일정을 통해 주요 북핵 및 외교안보 현안의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5) 한ㆍ미 양측 간에는 그동안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놓고 다소 이견이 있는 듯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이런 견해차가 해소될까요?
답: 네,그렇습니다.한국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평화체제 협상 개시에 앞서 종전을 확인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했고,외교부는 ‘평화협정=종전선언’의 논리하에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협상의 막바지에 할 수 있는 법률적 의미의 선언이라며 양측의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지난 26일 ‘종전을 위한 선언’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정부 내 갈등을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시각차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송민순 외교장관이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나 종전선언과 관련한 미국의 뜻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이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외교부가 입장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