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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너지 협력 실무회의, 북한에 매달 중유 5만t 제공 합의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 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판문점에서 열린 경제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공하게 될 경제와 에너지 지원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북한 측은 이 회의에서 미국 핵 기술팀과 합의한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불능화 조치를 시작하는 등 2단계 조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경제 에너지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답: 네,이번 제3차 6자회담 경제와 에너지 실무그룹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이행에 맞춰 제공할 ‘중유 95만t 상당 지원’의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회담 소식통들이 평가했습니다.

이 회의 의장을 맡은 임성남 한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30일 일정을 마친 뒤 “매우 생산적이고 구체적 협의를 했다.”고 언급한 데서 보듯 참가국들은 대북 지원 방법에 대해 진전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남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어 중유 50만t에 상당되는 에너지 설비 자재와 관련해 “어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오늘 회의에서도 북한측과 추가 협의를 했다.”면서 “북한측은 주로 발전소 개보수 관련 설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협의한 결과 대략적인 리스트가 확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2) 이번 실무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네,이번 회의는 북핵 ‘2·13 합의’ 등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이행하는 대가로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 가운데 45만t은 실제 중유로 제공하고 나머지 50만t에 대해서는 발전소 개보수에 필요한 설비를 받겠다는 북한의 희망 사항을 기초로 이뤄졌습니다.

중유의 경우 매달 최대 5만t을 수용할 수 있는 북한의 저장능력을 감안해 이미 5만t씩을 각각 북한에 보낸 한국과 중국,수송을 최근 시작한 미국에 이어 러시아가 다음 지원에 나서기로 하는 등 매달 5만t씩 네나라가 돌아가며 제공하는 방안에 이미 참가국들이 뜻을 같이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도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일 관계 정상화의 진전이 있어야 중유 및 설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중유 50만t에 상당하는 설비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였는데,이번 회의는 이를 집중 협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질문 3) 중유 50만t에 상당하는 설비 제공과 화력발전소 개보수에 관한 북한 측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해주시죠?

답: 북한은 제3차 경제·에너지 실무회의에서 불능화와 신고에 대한 상응조치로 낡은 화력발전소 개보수를 위해 철강과 자재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 소식통은 “북한이 발전소 개보수를 위한 리스트를 제출했고 품목은 100단위”라며 “북한에 줄 품목의 규격과 품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들 물품이 발전소 개보수에 쓰이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소식통은 이어 “북한이 개보수를 원하는 화력발전소는 중유를 이용하는 선봉과 중유와 석탄을 혼합해 사용하는 북창,평양,동평양 등 모두 8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4) 이번 회의에서 대북 설비 제공 문제와 관련해 협의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답: 네,참가국들은 북한이 앞서 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측에 제출한 품목을 기초로 그 품목들의 타당성을 집중 검토했습니다.

참가국 대표들은 북한이 희망하는 발전소 개보수 설비와 철강 자재들이 북측이 밝힌 용도대로 쓰이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전략물자 통제 규정 등에 저촉되는 바가 없는 지 등을 놓고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가국 대표들은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의 상승추세 속에 중유 50만t 상당의 설비 제공 건과 관련,어느 시점의 중유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지원 총량을 결정할지에 대해 초보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가국들은 앞으로 중유 50만t을 얼마로 환산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협의를 거쳐 북한에 제공할 발전소 개보수 설비의 총 목록을 만들 예정입다.

북한과 나머지 참가국이 동의하는 지원 설비의 총 목록이 나오는대로 4개 참가국은 어떤 방식으로 분담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북한에 보낼지를 다시 협의하게 될 전망입니다.

(질문 5)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의 면면을 소개해주시죠?

답: 네,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폐막된 이번 회의에는 의장인 한국 임성남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를 비롯해 북한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또 미국의 커트 통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경제담당관,중국 천나이칭(陳乃淸) 외교부 한반도담당대사,일본의 아카호리 다케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한일경협과장,러시아의 올렉 다비도프 외무부 아주1국 선임 참사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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