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청와대와 외교부 간에 논란을 빚었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 종전 선언 구상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마련한 구상은 평화체제 개시 선언은 외교장관 등 실무급에서 하고, 평화협상 중간단계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 종전 선언 구상에 대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시죠?
답: 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6자회담 관계국간) 평화포럼이 출범된다는 것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6자회담 합의에 의해 별도의 한반도 평화포럼을 출범시키기로 했고,이는 6자회담 대표들이 모여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그렇게 될 때에는 6자회담 수석 대표급이든 한단계 위든 그런 의미의 (평화체제 협상) 개시가 될 수 있다.”며 “그것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 이전 단계,특정한 시점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촉진하고 추동하기 위한 정상,최고위급 수준에서의 정상선언은 별개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곡절 끝에 마련한 구상은 ‘손에 잡히는 불능화’가 실현되는 시점에 실무자,즉 6자회담 수석대표 또는 외교장관 급에서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 등 4자 회담을 열어 평화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추후 협상 과정에서 필요성과 가능성을 감안,4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질문 2) 이 구상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두고 봐야겠지만, 한국 청와대와 외교부 간에 곡절 끝에 최종 조율한 내용이라니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답: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한국 청와대와 외교부간에 엇박자로 나가기 시작한 평화체제 구상은 양측 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틀이 바뀌었습니다.
즉,평화협상 개시 선언을 위해 4자 정상이 만나자는 청와대의 당초 구상은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고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협상 자체가 늦춰질 수 있는 만큼 일단 시작은 실무자급에서 하자는 데 청와대와 외교부가 뜻을 같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 평화체제 협상이 북한 비핵화 진전에 맞물려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고위급의 의지를 모아 추동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데 관련 당사국들이 동의할 때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무급에서 이뤄질 ‘종전 협상 개시선언’과 평화협상 마지막 단계에 이뤄질 법적인 의미의 ‘종전선언’ 사이에 4자 정상의 ‘종전을 위한 선언’을 배치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리된 입장인 셈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나 조지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대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3) 미국과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과의 협의가 필요할텐데, 한국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네,정부는 11월초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 미국측 고위인사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측의 반응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호천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런 의미에서의 종전선언 또는 종전을 위한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입장을 갖고 관련 당사국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4)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 선언 시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답: 네,한국 정부는 평화협상 개시선언을 ‘가시적인 불능화 진전’이 이뤄진 시점에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핵시설 불능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다음달말 외교장관 또는 6자 수석대표급이 참여하는 남북한과 미국,중국 간 ‘4자 회담’이 개최돼 평화체제 협상의 공식 출범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소식통들은 “송민순 외교장관 등이 언급하는 ‘손에 잡히는 불능화’란 다음달 1일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불능화 이행팀이 북한측과 합의한 11∼13개항의 영변 3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거의 마무리한 시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또다른 소식통은 “우리로선 미국 핵 기술팀이 3대 핵시설의 불능화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11월말이나 12월에 평화체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미국측의 입장은 불능화와 신고 완료시점에 평화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것인 만큼 양측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5)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치적 쌓기’를 위해 무리하게 임기 내 4자 정상 선언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4자 정상선언은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을 추동하고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관련 4개국이 동의한다면 되는 것”이라며 “그 기준이 임기 내다 아니다 라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특히 “억지로 임기 내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그런 의사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