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6일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이 증인 등으로 참여하는 ‘2+2’ 평화체제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한국 정부가 오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 주도의 ‘2+2’ 평화체제 구상을 대외적으로 공식 밝혔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민순 외교장관은 “앞으로 수립될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를 실제로 지켜나갈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과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시에 관여했던 지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순 장관의 이같은 입장은 평화체제 4개 당사국 가운데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의 지위를 구분하자는 것으로,남북이 평화협정 서명 당사국이 되고 미·중은 증인 등으로 참여하는 식의 이른바 ‘2+2 구상’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채택해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민순 장관은 “유엔이 적절한 방안으로 이 체제를 지지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해 유엔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보증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질문 2) 한국 정부는 평화체제 협상 시작 선언을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혔습니까?
답: 이와 관련해 송민순 장관은 정확히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강의 윤곽만 잡은 상태입니다.평화체제 협상 출범할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송민순 장관은 “실무급도 가능하고 그 문제의 중요도나 난이도,정치적 타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최고위 선까지도 갈 수 있다.”면서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협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3)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송민순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불능화가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는 시점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직접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이어 전체적인 상황을 조망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들판에서의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다양한 형태의 회의나 회담도 가능할 것이며 또 동원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협상 진전과정은 협상이 개시된 후 비핵화를 포함한 제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과정을 거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나아가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동북아에 새로운 다자 안보대화 체제가 출범하면 역내 국가들이 안보를 위해 투자해야 할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아울러 역내와 역외 간 경제협력에 활력을 주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4) 송민순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의 주한미군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답: 네,그렇습니다.송민순 장관은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도 계속 주둔하면서 새로운 동북아 환경에 맞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을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이는 한·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구상이어서 다른 직접 관련 당사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협력이 갖는 지역안정적 역할에 대해 관련국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5) 그런데 청와대가 오늘 외교부와의 ‘종전 선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죠?
답: 네.그렇습니다.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중국 4개국 정상이 한반도 전쟁 상태를 끝내기 위한 ‘종전선언’ 또는 ‘종전을 위한 선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과 송민순 외교장관의 종전선언 발언으로 인한 정부 내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만은 아니고 최근 여러 계기를 통해 기존에 강조점이 달랐던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조정되고 통일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