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평양에서 열렸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총리회담을 준비하는 한국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달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예정인 남북 총리회담을 앞두고 오는 26일 개성에서 총리회담 예비접촉을 갖기로 함에 따라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규환 기자, 남북 총리회담을 앞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지요?
답: 네,그렇습니다.남북이 오는 26일 개성에서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을 갖기로 하면서 내달 중순 열리는 총리회담을 준비하는 정부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달 14일부터 16일까지 총리회담을 열어 이달 초 열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낸 ‘2007 남북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히 지난 1992년 제8차 고위급 회담 이후 15년만에 열리는 데다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 회담인 만큼 ‘2007 남북정상선언’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을 지를 가늠하는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역량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문: 한국 정부 측의 관련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답: 정부는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원회’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이행종합추진기획단’ 등을 매주 한 차례씩 열어 정상선언 합의사항의 세부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0개 항으로 이뤄진 정상선언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총리회담에서 북한측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서는 이를 잘게 쪼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정부 당국자는 “정상선언 내용을 45개의 세부 의제로 세분화해 각 사업별 일정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며 “각 사업별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를 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리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세분화하고 일정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 네,예를 들어 공동어로수역 조성은 해양수산부,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는 건설교통부,조선협력단지 건설은 산업자원부가 각각 주관부처로 나뉘어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제의 현실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해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작업도 벌이는 한편 효율적인 회담 진행을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종전선언 등 굵직한 의제별로 10개 안팎의 특별대책팀을 구성했습니다.대표단 인선 작업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이번 총리회담에 참석할 한국 정부 대표단은 결정됐습니까?
답: 네,그렇습니다.대표단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짜여졌습니다.다만 세부사항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총리회담 대표단을 한덕수 총리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각각 수석대표와 차석대표로 하며 재정경제부와 국방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국정원 등의 차관급 인사를 대표로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 자신들도 대표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대표단 구성은 다소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대표단 구성 등은 26일 열리는 개성 예비접촉에서 논의될 예정인데,대표단에 군 인사를 포함시키려는 한국측과 군부와 내각이 구분돼 있는 북한측의 의견이 맞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총리회담이 남북관계 전반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군사문제를 논의할 군 인사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하지만 북한 인민무력부가 내각 산하에 있지 않은 데다 국방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최근 한국 정부가 제1차 남북 총리회담을 앞두고 ‘남북 국회회담 추진’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 30개 의제를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답: 제1야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가 30개 의제를 잠정 확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1일 통일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13개 부처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통일부에 모여 남북 총리회담 때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19개 의제와 총리회담 이후 추진할 11개 의제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제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합의 도출을 추진할 19개 의제에는 ‘남북 국회회담 추진’과 ‘서해평화수역 조성’,‘조선협력단지(남포-안변) 건설’ ‘해주지역 경제특구 건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총리회담 이후 추진할 11개 의제는 ‘종전선언 추진’과 ‘남북 정상 수시 회동’,‘개성공단 1단계 조기 완료와 2단계 개발 착수’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는 26일 개성에서 열리는 북한측과의 예비 접촉에서 이같은 의제를 최종 조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