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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북한에 남침 사과요구, 현실성 없어'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도발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과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쟁종식 때 사과나 배상은 패전국에 부과되는 것이며, 북한은 법적으로 패전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차기 정부의 남북정상선언 이행과 관련해 다음 정부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다만 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고 흡수 통일도 없을 것이라며, 독일식 통일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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