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알고 싶다’의 전영란입니다.
최근 핵 문제를 비롯해서 미북관계 정상화 문제 등의 움직임을 보면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과는 반대로요…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다양한 문화는 존중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인권이라는 건…문화와 제도에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국이 알고 싶다’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이 올라와 있는지…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2002년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변진희씨가 북한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은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거나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고 있을 거라는 변진희씨 얘기..참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정말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르고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통의 미국 사람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잘 모른다는 솔직한 답변도 있고요, 북한에서는 장애인들을 거리에 그냥 방치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자유를 바라는 사람들이 독재자 때문에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건, 참 유감스런 일이라는 그런 답변도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평범한 미국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년 전 오늘, 그러니까 지난 2004년 10월 18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서명하면서 북한인권법안은 미국의 법률로 공식발효 됐는데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 어떻게 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지난 2004년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연간 2,400만 달러를 집행하는 것과 둘째, 탈북자를 미국에 난민지위로 받아들이는 절차를 추진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2005년 8월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된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 특사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제이 레프코위츠)
그 동안 저희가 해 온 일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전파를 통한 교류라던가, 인적교류 등을 통한 북한과의 정보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의 라디오를 청취하거나 인쇄물이나 녹음물을 통해 외부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불법행위여서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지만 실제로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는 사람들의 왕래와 정보 교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탈북자가 부시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북한군 간부였던 그 탈북자가 외부 라디오 방송을 듣고 북한 정권의 허구성을 깨달았으며 그것이 계기가 돼 북한을 탈출하게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자유 세계로부터 어떻게 정보가 전달되는 지, 또 그 정보가 철의 장막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라디오 방송을 들을 뿐 아니라 접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부 세계의 비디오와 DVD, CD등의 인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런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정신적인 식량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을 비롯해 북한 국경지역에서 들을 수 있는 방송을 하는 단체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에 대한 예산을 4백6십만 달러에서 두 배 가까운 8백만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기금의 일부는 독립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도 지원이 됩니다. 또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북한 인권 특사로 지명한 주요 이유중의 하나는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적발돼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극심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불법체류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엔고등판무관실이 이들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중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그렇게 하도록 허가한다면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과 탈북자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미국은 지난 15년 이상 남한과 일본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일은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 특사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해 놓은 일보다 어쩌면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평양에서는 과연 주민들의 인권을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미국인들은 북한의 인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지 알아봤는데요.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이 알고 싶다’, 이 시간은 미국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