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래식 무기 수입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50억 달러 어치의 재래식 무기를 수입했지만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28억 달러 어치를 수입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추세는 계약을 기준으로 한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계약 기준으로 세계 10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기록됐지만, 이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 수입은 지난 해 6억 달러 어치로 규모 면에서 세계 9위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파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 (CRS)이 최근 발표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 이전 현황'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 사이에 모두 78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구입해 세계 8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한국의 재래식 무기 도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50억 달러로 5위에 오른 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28억 달러로 무려 22억 달러나 줄어들면서 순위도 8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기준으로 한 재래식 무기거래 현황 통계에서도 이같은 추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67억 달러 어치의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무려 50억 달러 계약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계약액이 17억 달러에 불과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반면, 북한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12억 달러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해 세계 10위를 기록했지만, 2003년부터 2006년 기간에는 10위권에 들지 못해 8년 동안 전체 순위에서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란에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을 제공했으며, 파키스탄에 공 대 공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다양한 보고들이 있다면서, 믿을만한 소식통들로부터 나오는 중국의 그같은 활동들에 대한 보고들은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 아래서 미사일 이전을 제한하겠다는 중국의 공약에 중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 무기들은 서방국가들이나 러시아 무기보다 정밀성이나 첨단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세계 무기시장에서 주요 무기 공급 국가로 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가들이 점점 더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전 세계 무기판매의 66.4%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가운데, 2003년부터 2006년 기간 동안 그 비율은 65.7%로 증가했고, 2006년 한 해만 놓고 볼 때는 71.5%로 크게 뛰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해 개발도상국에 79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수출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영국이 2위와 3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무기 계약 면에서도 2006년에 1백3억 달러로 1위에 올랐고, 러시아와 영국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해 41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수입해 개발도상국 가운데 세계 1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기록됐고 중국과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계약 면에서는 파키스탄이 51억 달러 계약으로 수위에 올랐고,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