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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민주화 운동에 눈치보는 인도, 국제사회로부터 눈총 (E)


버마의 민주화 시위 탄압에 대한 인도의 신중한 반응은 세계 최대의 민주체제인 인도가 좀 더 대담하게 버마 군사정부에 할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부터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인도가 버마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줄타기 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근 민주화 시위자들을 유혈 탄압하고 있는 버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인도의 반응은 단순하고 신중했습니다.

프라나브 무크헤르지 인도 외무장관은 버마 사태에 관한 성명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당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각계 인사들이 광범위한 국민화해와 정치개혁 과정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는 의례적인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이같은 성명은 인도가 이 지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버마 군사정부가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도록 자극하기를 원하는 세계의 인권단체들과 서방국가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뉴델리에 본부를 둔 아시아인권센터의 수하스 차크마 소장은 인도의 미온적인 반응에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차크마 소장은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보다 강력한 성명을 내놓기를 기대했었지만,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교정책 분석가들은 인도의 저자세 반응에 별로 놀러움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인도의 신중한 태도는 자체 전략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 버마 군사정부 포용정책과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인도는 버마의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해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세가지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인도는 버마 군사정부가 인도 동북부 지역에서 버마국내 기지들을 이용해 저항활동을 벌이고 있는 반군들을 소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이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고, 버마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에 대한 모종의 이해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버마 군사정부와의 관계강화 결정은 2004년에 인도 정부가 버마 군사정부 지도자 탄 슈웨 장군을 인도에 초청하면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도의 정책은 현실정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아쇼크 메타 예비역 소장도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보다 큰 안보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버마 군사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메타 예비역 소장은 미국의 경우, 한가지 예를 들면, 미국은 파키스탄접경지역과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인도동북부지역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가 버마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인도의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들이 버마를 방문했습니다.

India's guarded response to the crackdown on pro-democracy protesters in neighboring Burma has drawn criticism from those who want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to speak more loudly against the Burmese military junta. But, as Anjana Pasricha reports from New Delhi, analysts say India is walking a diplomatic tightrope to protect its own strategic interests in the region.

While much of the world has adopted a tough posture to the recent violent crackdown on pro-democracy protesters in Burma, India's response was brief and carefully worded.

In a statement, Foreign Minister Pranab Mukherjee expressed hope that all sides will resolve their issues peacefully through dialogue, and "all sections of people will be included in a broad-based process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political reform."

The statement disappointed human rights groups and many in Western countries who want India to demonstrate regional leadership and nudge the military junta toward real political reform.

"India is expected, as the largest democratic country, to issue a harsher statement," said Suhas Chakma, the director of the Asian Center for Human Rights, based in New Delhi. "It is very unfortunate."

But foreign policy analysts are not surprised by India's low-key response. They say it is in line with New Delhi's policy of engaging Burma's military junta to meet its own strategic interests.

The reversal of India's strong support for Burma's democracy movement and its leader Aung San Suu Kyi began in the mid 1990's. It was triggered by three factors: New Delhi wanted the military junta to act against rebels who were using bases in Burma to wage insurgencies in India's northeast. India also wanted to counter China's growing influence in the region and secure a stake in Burma's rich energy resources.

India's decision to do business with the military junta culminated in 2004, when New Delhi hosted a visit by Burma's military leader, Than Shwe.

Analysts say India's policy, like that of many other countries, is driven by realpolitik. International relations expert former Major General Ashok Mehta says Western countries also work with military regimes in the pursuit of larger security interests, such as the war against terrorism.

"You take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 am only giving one example. [The] United States has strategic interests in areas bordering Pakistan, in Afghanistan, and therefore, while it talks about restoration or reviv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re is very little it does to ensure that happens there," he said.

India's naval and air force chiefs have visited Burma in the past year as New Delhi has steadily deepened its military cooperation with its neigh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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