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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일 총리 '대북 관계 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행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행했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날 이번 달로 시한이 끝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6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국한 기자가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1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납북자 문제 등 북한과의 현안들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절박한 현안'이자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피랍자들을 가능한 한 빨리 송환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그러나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며 대화 보다는 압력에 치중했던 전임 아베 신조 총리와는 달리 양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해결하고, 아울러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을 통해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주요 외교목표로 내세운 것은 지난 2005년 9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연설 이후 처음입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불가결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등의 장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이밖에 중국과 공통의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상호관계 수립, 그리고 한국과는 미래지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강화를 외교정책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날 후쿠다 총리의 시정연설과는 별도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취해진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6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기본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서, 지금은 제재를 중단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치무라 장관은 앞으로 납치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질 경우 현재의 정책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재를 연장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직후 일본과 북한을 오가는 만경봉 호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가했습니다.

일본은 이어 석달 후인 2006년 10월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자 제재를 더욱 강화해, 모든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24개 품목을 사치품으로 규정해 대북한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족들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지 말 것과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랍 일본인 가운데 한 명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모친인 요코다 씨는 이날 회견에서 "납치 문제는 인권과 국가주권의 문제"라면서 피랍자 가족들이 후쿠다 총리를 면담해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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