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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이민법 개혁안 통과 무산…지방 정부들, 불법이민자 규제 강화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이민법 개혁안의 연방의회 통과가 무산되자 주정부 이하의 카운티 정부들이 자체적으로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과 일부 이민자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으로 항의시위와 대책회의 등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철호 기자와 함께 미국내 이민자, 특히 불법체류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규제강화와 이민자들의 반응에 관해 알아봅니다.

Q: 이민 일용근로자들이 지난 주, 워싱턴 연방 의사당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해주시죠?

A: 네, 200 여명의 일용 근로자 이민들이 가까이는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 그리고 멀리는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워싱턴에 모여들어 지난 3일, 의사당 앞에서 법집행 당국의 이민자 단속강화를 유예하도록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미국 신문, 방송들은 이민 일용근로자들의 항의시위로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불법체류자가 다수인 이들은 항의시위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딱한 처지를 알려 지지를 구하고 단속완화를 촉구하는 호소집회를 연것입니다.

이들은 의사당에 모여 연방의회가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고 이는 미국을 건설해가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Q: 이들의 집회는 어떤 단체의 주관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열렸나요?

A: 주관단체는 이민자 옹호단체인 전미 일용직노동자네트워크, 약칭 NDLON이고, 단체의 명칭 그대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의 남용과 표적 단속, 주민들의 배척 등 부당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NDLON의 파블로 알바라도 대변인은 연방 의회가 이민법 개혁안을 확정지을 때까지만이라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법집행 당국의 단속강화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 이민자들인 일용직 노동자들도 미국의 이민법 체제가 어떻게 잘못돼 있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자녀들을 부양하려고 거리에 나서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에 단속을 받는 것도 잘못된 체제라는 것입니다.

Q: 그러면, 현재 미 전국적으로 매일 거리에 모여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불법 체류 일용직노동자수가 얼마나 되고 그들에 대한 수요는 어떤가요?

A : 전미일용직노동자가 11만7천 명 정도 어느 도시의 길거리나 공터에 모여 그날 그날의 일거리를 기다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화장실 청소에서부터 음식점의 그릇닦이, 잔디깎기 등 임금이 낮고 힘드는 직종이 대부분이고 그런 일을 해줄수 있는 노동력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일용직노동자들이 아니면 고용주들이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 이들을 보는 일반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의 작은 공원 입구 주차장이나 공터에 아침 일찍 모여 있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든가 주변의 분위기를 손상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관계당국에 불만을 신고하기 때문에 법집행 기관으로선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Q: 불법체류 일용직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을 겪나요, 단속강화로 말이죠..

A : 네, 우선 심리적 불안이 어려운 상황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이민자들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단체인 카사 데 메릴랜드의 킴 프로피크씨는 이번에 연방 의회에서 이민법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는 바람에 각 지방별로 법집행 기관의 단속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은 그 만큼 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Q: 미국에는 현재 중남미 지역 출신 이민자수가 소수 이민자 그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더 많은 경우를 당할 것 같은데요 ..

A : 네, 그렇습니다. 중남미 지역 출신, 그러니까 히스패닉이라 불리우는 이민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불법 체류자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법집행관이 유독 히스패닉계만 표적으로 삼아 단속하고 체포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히스패닉계 사람은 일용직노동자로 지난 1월에 거리에서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단속현장을 목격했는데 라틴계, 히스패닉계는 대개 자신들을 그렇게 부릅니다만 라틴계만 체포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단속 현장에는 라틴계 외에 다른 인종 사람들도 많았지만 우선적으로 라틴계 사람들만 체포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일반 라틴계 사람까지 단속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Q: 멕시코에 연한 일부 미국 국경지대에 불법 입국자들을 막기 위한 방책이 건설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국경지대에선 일반 시민들의 일종의 자경단 같은 조직이 불법 이민자들을 감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겠군요?

A: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 미니트맨, 민병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공적인 법집행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은 못하지만 그럴법해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과 잠재적인 고용주들의 사진을 찍어서 연방 관계당국에 보낸다고 합니다. 이 또한 엄격히 보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라틴계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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