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 상반기 중 추진한 체제내부의 안정화 조치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한층 과감하게 대내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상반기 북한 대내외 정세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남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김세원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통일연구원의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이른바 4대 주요 행사와 주요 정치행사를 별다른 차질없이 진행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장악과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북한 매체들은 올해 초 신년 공동사설에서 4대 주요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것임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4대 주요 행사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5돌 생일행사, *김일성 주석의 95돌 생일 행사 *군 창건 75돌 행사, *아리랑축전입니다. 올해가 이른바 꺾어진 해이기 때문에 이들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예년의 행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아리랑축전 같은 경우는 4월14일부터 5월20일까지 열리기로 되어있었으나 보름이나 앞당겨 폐막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올해 4대 주요 행사가 다소 규모를 줄여 개최된 것은 내부 체제의 문제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문: 김정일 위원장의 상반기 공개활동 회수가 29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4회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군부대 시찰 등 군 관련 행사 참석도 예년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는데 보고서는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답: 네, 통일연구원의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군 관련 공개활동이 북한이 대외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2000년과 2002년에도 저조했던 점으로 미뤄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김위원장의 공개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나 내부 체제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 북한은 핵실험으로 ‘정치, 사상강국’에 이어 ‘군사강국’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데 성공했다는 전제 아래 ‘경제강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기, 석탄과 같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선결과제로 정해 상반기에 주력해 왔다면서요.
답: 네,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 2만 kw급 태천4호 발전소와 5만kw급 어랑천1호 발전소의 발전을 개시했습니다. 특히 자강도는 올해 연하, 귀인, 천수 발전소 이외에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자체 건설하는 발전소를 포함해 20여 개의 중소형 발전소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 회의에서 4333억 원의 예산 총액 중 국방예산의 비중을 지난해 보다 0.1%하향 조정한 15.8%로 편성하여 경제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남 부문 정책을 보면 대화와 군사적 압박이란 이중적 태도를 병행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하려고 한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어떻습니까?
답:네, 올해 상반기 22차례에 걸쳐 남북회담이 열렸는데 대부분이 경제 관련 회담이며 여기에 남북적십자 실무회담 1회, 군사회담 3회 등이 포함됩니다. 북한은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각종 남북회담에 적극성을 보여왔으며 인도적 차원의 회담 역시 경제적 실리 획득으로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북군사회담의 경우 북한은 남북한 군사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서해해상경계선 재설정 같은 남북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를 쟁점화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문: 통일연구원의 보고서는 북한이 상반기 중 반미투쟁과 반보수 대연합을 위한 ‘민족공조’ 정치를 강화하고 한국의 대통령선거구도를 친북 평화세력 대 반북 전쟁세력의 대결로 자리잡도록 대남 정치개입을 본격화했다고 분석했는데요. 하반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답: 보고서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관련 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련의 긴장고조 행위 등을 일으켜 남한 사회를 전쟁 세력 대 평화세력으로 양분함으로써 남한 내의 정치, 사회적 분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