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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해외정보 감시법 보완 모색 - 의회와의 갈등 예고 (E)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인터넷과 전자우편 등 첨단 통신기술의 보편화를 가능케한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 해외정보 감시활동관련 법의 보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현 행정부의 말썽많은 전자 도청계획에 관한 우려사안들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관련법의 개정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1978년에 제정된 미국의 해외 정보감시법, 약칭 FISA 의 변경안을 승인해주도록 의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 미국 정부의 해외첩보관련 정보수집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이 행정부의 기본 취지입니다. 지지자들은 전자우편과 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달을 감안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법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책임자인 마이클 맥코넬씨는 최근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에게 미국내에서 테러활동을 방지함으로써 정보전문 관리들이 미국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원들은 그러나 정부의 감시권한을 확대시키는데 주저하는 기색입니다.

이들은 미국에 대한 9.11 테러공격에 뒤이어 수립된 비밀 전자도청계획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아직도 민주당측 우려사안들에 대한 행정부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 도청계획에 따라 국가안보국은 법원의 사전영장 발급 없이도 해외 테러용의자들과 미국 국내거주자들 사이의 전화통화와 전자우편내용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싸움에 있어 비밀도청계획은 꼭 필요한 도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회내 많은 의원들은 이는 반드시 사전영장을 의무화하는 FISA법에 위배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부시 행정부는 해외정보감시법원이 비밀 도청계획을 검토하도록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의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백악관과 딕 체니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에 대해 비밀도청계획관련 문서들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버몬트주출신 민주당소속인 패트릭 리히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NBC 텔레비전방송의 사사프로그램인 ‘언론과의 만남’시간에 출연해 백악관이 협조하기 보다 대결하는 쪽을 선택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히 위원장은 상원 법사위원회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어느 의원도 테러분자들에 대한 도청활동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의회가 알기 원하는 것은 법원영장없이 지난 수년동안 행정부가 보통 미국시민들을 상대로 비밀 도청을 해온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의회의 요청에 오는 18일까지 응해야 합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백악관으로 부터 비밀 전화도청계획에 관해 충분한 자료를 접수하기 전에는 행정부가 제안한 해외정보감시법의 변경안 승인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주출신 민주당소속인 셀던 와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비밀 도청계획을 승인한 대통령의 권한과 법무장관의 견해에 투명성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이에 반해 최근 런던과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공항 등지에서의 차량폭탄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의 보완은 긴요하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행정부가 제안한 법개정은 미국인들의 사생활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기준을 포함한다고 이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코네티컷 주 출신의 조 리버만 상원의원은 최근 ABC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인 ‘이번주 This Week’에서 미국 정부가 미국시민이 아닌 외국인들의 통화내역을 도청하거나 전자우편을 추적할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현재 정파적 논쟁이 일고 있다면서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버만 의원은 미국의회 상원 국토안보와 행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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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h administration is seeking to update a law governing U.S.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But members of the Democratic majority in Congress are signaling they may be reluctant to approve the proposed changes because they have concerns about a controversial administration wiretapping program. VOA's Deborah Tate reports from Capitol Hill.

The Bush administration is asking Congress to approve changes to the 1978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r FISA. The proposed modifications would give the government more power to gather foreign intelligence information. Supporters say the changes would bring the law up to date with changes in new technology, including e-mail and wireless communications.

Michael McConnell,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urged lawmakers to amend the law at a recent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hearing.

"It will help our intelligence professionals, if passed, protect the nation by preventing terrorist acts inside the United States," he said.

But many congressional Democrats appear reluctant to expand the government's surveillance powers.

They have questions about the legality of a wiretapping program established after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and say the administration has yet to adequately respond to their concerns.

The program had been set up to allow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to monitor, without court warrants, phone calls and e-mails between suspected terrorists overseas and people in the United States.

President Bush defended the program as a necessary tool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but many in Congress argued it violated the FISA law, which requires warrants.

In January, the administration agreed to have the wiretapping program subject to review by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But that was not enough to satisfy some skeptical lawmakers.

Last week,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issued subpoenas to the White House, Vice President Dick Cheney's office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for documents relating to the wiretapping program.

Committee chairman Patrick Leahy, a Vermont Democrat, discussed his concerns in a recent NBC Meet the Press program.

"The White House has chosen confrontation over cooperation, and I think that is unfortunate," he said. "Nobody on my committee, Republican or Democratic, is trying to subpoena the operations of what has been done in wiretapping terrorists. What we are asking is, what was the legal justification they tried to follow, when for years, they were wiretapping ordinary Americans and everybody else without a warrant?"

The administration has until July 18 to respond to subpoena.

Some Democrats are suggesting they would be reluctant to approve the administration's proposed changes in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law until the White House hands over more information about the wiretapping program.

"Where's the transparency as to the presidential authorizations for this closed program? Where's the transparency as to the attorney general's opinion of this closed program? That's a pretty big 'we're not going to tell you' in this new atmosphere of trust we're trying to build," said Senator Sheldon Whitehouse, a Rhode Island Democrat.

But there are some lawmakers who argue that in the wake of the car bombing plots in London and Glasgow, Scotland, updating the surveillance law is essential. They argue - as does the administration - that the proposed changes to the law include adequate safeguards to protect the privacy rights of Americans.

Among them is Senator Joe Lieberman of Connecticut, who calls himself an independent Democrat. He addressed the issue in a recent ABC This Week program.

"We are in a partisan gridlock ov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American government can listen into conversations, or follow e-mail trails of non-American citizens," he said. "That is wrong. We have got to solve that problem and pass the law to give the people working for us the ability to protect us."

Senator Lieberman is chairman of the Senate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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