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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 소유주 불명 재산 경매처분 놓고 주정부와 시민단체 법정공방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시민들이 적법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재산들에 대한 당국의 확인통보 조치가 부실한 탓으로 50억 달러 상당의 재산들이 소유주도 모르게 경매처분될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시간에는 소유주 불명의 재산들의 경매처분을 놓고 주정부와 시민단체간에 벌어진 소송에 관해 알아봅니다.

캘리포니아주 재산소유권자협회는 도난품들 가운데 소유주 불명 재산을 처리하는 주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유주 불명 재산 경매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해당기관은 소유주 불명 재산 처리국으로 원고인 재산소유권자 협회는 주정부가 보관중인 8백만 달러 어치의 소유권 불명 재산이 법적 소유주에게 적법한 통보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낸 것입니다. 소송 대상이 된 물품들 가운데는 가보에서부터 희귀한 주화와 증권, 채권 등이 있는가 하면 아주 드문 헐리우드 기록물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물품들을 주정부의 소유로 주장하며 경매하려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측 법정대리인인 윌리엄 파머 변호사는 주정부의 해당 기관이 도난 등으로 없어진 물건을 회수해 보관하고 있다가 원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소유주가 어떻게 자신의 재산, 물품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리들은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들이 보험회사들과 은행들로부터 3년간 보관 시효기간이 지나면 주정부 기관에 넘겨지게 돼 있고 그런 물품들은 주정부가 처분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주정부의 법정대리인, 로빈 조한슨 변호사는 모든 관련 법조항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실, 도난품을 관련 은행이 아니라 주정부가 처분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법에 부합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납세자협회는 주정부가 그런 물품들이 원소유주에게 되돌려지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주정부들은 대부분 분실,도난물품의 합법적인 소유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웹사이트에만 소유주의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납세자협회의 데이빗 클라인 부대변인은 문제의 웹사이트가 한때 주지사를 소유주 확인불능 명단에 올렸는가 하면 해당 기관 자체를 분실물 명단에 올린 적도 있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지적합니다. 데이빗 클라인 부대변인은 주정부의 분실, 도난품 원소유주 통보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주정부의 해당 기관이 자체의 돈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고 클라인 변호사는 지적합니다.

소유주 확인불능 물품 경매처분으로 생기는 돈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예산에 수입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나 소유주 확인불능 물품 경매가 시민들의 소송으로 정지된 가운데 주정부의 감사관은 소유주에 대한 통보체계를 다시 검토하는 동안 문제의 물품들을 경매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유예시켰습니다.

이로인한 주정부의 재정손실은, 1억2천7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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