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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AEA에 영변 핵시설 방문 허락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실무단의 요청에 따라 28일과 29일 이들의 영변 핵시설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추방한 지난 2002년 이래 5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영변 핵시설이 조기에 폐쇄, 봉인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티모시 키팅 미 태평양군 사령관은 미군이 IAEA와 별도로 영변 핵시설 폐쇄 여부를 자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닷새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28일 영변 핵시설을 방문한다고 단장인 올리 하이노넨 사무차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이노넨 사무차장은 27일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IAEA 실무단이 28일 영변을 방문한 뒤 29일 평양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노넨 사무차장은 북한 측과의 협의와 관련해서는 다만 ‘좋은 회의’를 가졌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하이노넨 사무차장은 이제선 북한 원자력총국장을 비롯한 인사들과 만나 핵시설 폐쇄와 봉인절차 등을 협의하고 다음달 초,중순에 폐쇄 예정인 5MW 원자로 등이 있는 영변 핵시설을 둘러볼것을 제안했고 북한측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한 정부당국자는 IAEA 실무 대표단은 핵시설 폐쇄와 봉인을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영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AEA는 핵심시설인 5MW 영변 원자로와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포함해 5개 시설의 동시폐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AEA 실무단의 이번 영변 핵시설 방문은 5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북한은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미국측의 비난이 있은 지난 2002년 후반 IAEA 사찰단을 추방했습니다. 이후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과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돼 마침내 지난해 10월 북한은 최초의 핵실험을 단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고 그결과 북한은 지난 ‘2.13 합의’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 대가로 경제 원조와 정치 관계 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서 동결해제된 북한 자금 2천 5백만 달러를 북한 계좌로 이체하는 데 따르는 문제로 ‘2.13 합의’의 초기조치 이행 마감시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BDA문제는 여러 달에 걸친 난항 끝에 이번 주에 마침내 해결되었고 북한은 25일 ‘2.13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IAEA실무대표단의 요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들의 영변 원자로 방문을 허용한 것은 핵 폐기 약속 이행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영변 핵시설의 조기 폐쇄, 봉인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자회담 당사국들 역시 IAEA 사찰단의 영변 방문 소식에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27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나면서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실무협의가 끝나면 영변 핵시설의 폐쇄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제 영변 핵시설 폐쇄 문제는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다”라고 낙관했습니다.

한편, 미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2.13 합의’에 따른 영변 핵시설 폐쇄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티모시 키팅 미 태평양군 사령관은 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IAEA를 포함한 다른 기구들의 지원과 협조 아래서 핵폐쇄 검증을 시도할 것"이라며 "미국은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핵시설 폐쇄 여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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