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대표단 참가 무산


‘6·15 남북 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에 한국측 당국 대표단의 참가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송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한국측의 쌀차관 제공이 유보돼 21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지난 1일 결렬된 이후 열리는 것으로,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4일부터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에 한국측 당국 대표단의 참가가 끝내 무산됐죠?

네,그렇습니다.‘6·15 남북 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14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에 한국측 당국 대표단의 참가가 무산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현재까지 물리적,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이번 공동 행사에 당국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통일부 당국자는 12일이나 13일 북한측의 초청이 있을 경우 한국측 당국 대표단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남북이 지난 1일 막을 내린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쌀 차관 제공을 놓고 공방을 벌인 상황에서 이번 ‘6·15’행사를 주최하는 북한측이 개막 사흘 전인 이날까지 한국측 당국의 참가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한국측 당국 대표단의 참가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면서요?

지난 2005년 ‘6·15’ 공동행사 때부터 처음 시작된 ‘6·15’와 ‘8·15’ 남북 공동행사에 대한 남북 당국 대표단의 참가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이다.당초 한국 정부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당국대표단을 구성해 평양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질문) 이번 행사에 당국측 참가가 무산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뭐니뭐니해도 쌀차관 제공 유보 방침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남북이 지난 3월초 제20차 장관급회담에서 당국이 ‘6·15행사에 적극 참가키로 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초청하지 않고 한국측도 불참을 결정한 것은 쌀 차관 제공이 유보돼 냉랭해진 남북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측이 북핵 ‘2·13합의’ 이행 지연과 연계해 쌀 차관 제공을 미루는 한국 정부 방침을 ‘외세와의 동조’라고 비판해 온 점에 비춰 ‘6·15’ 행사에 한국측 당국을 배제함으로써 이같은 논리를 다시 강조하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북한측은 ‘6·15’행사에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측 당국 대표단의 참가가 무산될 것으로 예견됐었다죠?

일각에서는 북한측이 북핵 ‘2·13합의와 쌀 지원과 연계시킨 한국측을 ‘외세에 동조해 민족 공조를 저버렸다’고 비난하고 있는 점에 비춰 ‘우리 민족끼리’ 정신의 상징으로 여기는 ‘6·15’행사에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측이 그동안 ‘6·15’행사에 한국측 당국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해온 데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경공업 지원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예정대로 한국측 당국을 초청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기대는 ‘6·15’와 ‘8·15’ 행사에 당국이 참여하는 것은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인 까닭이죠.지난 3월 초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한국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했다.’라는 문구를 넣은 것도 북한측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앞으로 남북관계의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남북관계가 현상유지는 될 지언정 쌀 차관 제공이 계속 미뤄지는 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7일부터 8일까지 개성에서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제1차 실무협의’를 갖고 경공업 원자재의 세부 가격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또 남북은 8일 판문점 한국측 ‘평화의 집’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서해상 충돌방지 방안을 논의했지만 북한측이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을 또다시 주장한 바람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회의를 종결했습니다.

특히 북한측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11일 “외세의 논리에 묶여 더 이상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적·제도적인 장애물의 제거와 같은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합의는 물론 이전에 합의한 기타 실무조항들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13’합의가 계속 지연돼 쌀 차관 제공이 계속 미뤄진다면 북한측이 한국측에서 열리는 ‘8·15’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남북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에도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남북간 예정됐던 회담 등은 일정대로 개최됐기 때문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