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한 자녀 갖기 정책에 대한 분노가 폭력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남서부 광시성에서는 최근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반대하는 폭력시위가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자녀를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정부가 징수한 벌금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 당국이 인구통제를 지속하기 위해 지방 정부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들은 최근 광시성에서 또 한 차례의 소요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광시성에서는 정부의 ‘한 자녀 갖기 정책’을 따르지 않은 주민들에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고, 5월 중순에는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29일 7백명의 주민들이 또 한차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가족계획을 담당하는 정부 청사의 사무실 집기와 자동차를 불태웠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최고 1천3백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 자녀 갖기 정책은 인구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1970년대에 도입됐습니다. 이 정책은 대부분의 가정에 한 명의 자녀만을 허용합니다. 현재 중국 인구는 13억 명에 달합니다.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 Watch)’의 중국 전문가인 니컬러스 베클린 씨는 이번에 시위가 벌어진 광시성은 특히 소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과 함께 정부의 토지몰수, 공무원 부패, 열악한 경제상황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베클린 씨에 따르면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산아제한 정책 시행이 오히려 완화되고 있지만, 유독 광시성에서는 관리들이 마음대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벌금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베클린 씨는 광시성은 중국에서도 여전히 산아제한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동부 지역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합니다.
베클린 씨는 따라서 현지 관리들은 중앙 정부의 요구와, 지역 주민들의 정서 사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클린 씨에 따르면 이런 문제는 한 자녀 갖기 정책과 관련해 오래 전 부터 계속돼 온 것입니다. 중앙 정부는 지역 정부에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을 목표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집행됐을 때는 해당 관리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한 자녀 갖기 정책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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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ntment toward China's one-child policy has led to a second round of violent protests in southwestern China's Guangxi Province. Joseph Popiolkowski reports from Hong Kong that peasants there are seeking refunds of fines imposed on them for having more children than allowed.
China's state-run media reported another wave of social unrest in Guangxi, as the central government increased pressure on local officials to maintain population control levels.
Protests over large fines imposed for violating the one-child policy erupted in the region two weeks ago. Official reports say several hundred rural residents rioted again Tuesday, setting fire to furniture and government vehicles at a family planning office. The reports say the protesters were seeking refunds for the fines, which can top $1,300.
China's one-child policy was implemented in the late 1970's to curb the growth of the population, which now stands at 1.3 billion. The policy mandates only one child per couple in most cases.
Nicholas Bequelin, China researcher for the rights group Human Rights Watch, says Guangxi is particularly prone to unrest, due to a long history of land seizures, economic disparities, official corruption and strict enforcement of the one-child policy.
He says local officials have been free to levy the fines arbitrarily - in some cases pocketing the money themselves - while enforcement of the policy has diminished elsewhere in the country.
"This is one of the provinces where the implementation of family planning is still very aggressively enforced, especially when you compare to what happens in more well-off eastern provinces and cities," said Bequelin.
Bequelin says local officials are feeling "dual pressure," from what the central government is ordering them to do on the one hand, and what the local population wants on the other.
"This is one of the classic problems with the one-child policy: that the central government is instructing local governments to meet objectives, to meet quotas, to enforce this policy," he said. "And at the same time,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really want to know how this is done. And if this is done in an illegal or abusive way, then officials are sanctioned."
Rights groups condemn enforcement of the one-child policy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ut Chinese officials say it has kept China's population from growing even larger than it already 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