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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 부시 대통령 거듭 지목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가운데 하나로 다시 한 번 지목했습니다.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선진국 G-8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부시 대통령은 5일 연설에서, 북한주민들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탄압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 '2.13 합의'를 전후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삼가해 온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2.13 합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벨로루시와 버마, 쿠바, 수단, 짐바브웨 등과 함께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5일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억압적인 사회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양심적인 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 같은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출신 반체제 인사와 민주화 운동가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독재정권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주민들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탄압받는 사회에 살고 있고, 남한의 형제 자매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독재정권 아래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자신의 메시지는 '우리는 여러분의 독재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항상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사에서 세계의 독재를 종식시키겠다고 다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독재정권에 맞선 반대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반체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세계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규정되는 것이라면 '반체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 핵 6자회담 '2.13합의'를 전후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삼가해 온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최악의 독재국가 가운데 하나로 다시 비판한 데 따른 파장과 의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 북한자금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실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상황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1월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데 이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2005년 초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비판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부시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자신이 지난 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국전쟁 종료선언을 언급하고, 또한 행정부 내 대북 협상파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BDA 은행에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는 등 북한에 대해 전례없는 양보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BDA 자금 송금 문제를 이유로 2.13 합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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