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과 같은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다 3번 적발되면 교화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분석연구소의 오공단 박사가 밝혔습니다. 오 박사는 북한의 선전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라디오 방송을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공단 박사는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외교정책조사연구원’의 웹사이트에 실린 ‘북한: 자유의 최하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에서는 당국이 모든 언론을 통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박사에 따르면 북한에 있는 모든 라디오는 `조선중앙통신'에 주파수가 고정돼 있어야 하며 방송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도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매주 모임에 참석해 그 주에 방송된 내용에 대한 당국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북 방송인 ‘미국의 소리’나 ‘자유아시아’와 같은 외국 방송을 청취하다 한번 적발되면 당국이 적발사실을 기록합니다. 이후 다시 적발되면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고, 세번 째 적발되면 교화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 박사는 주민들을 단속하는 경찰들마저도 외국 방송을 듣기 때문에 이들을 뇌물로 매수하기가 쉬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교화소로 끌려갈 위험을 무릅쓰고 외국 방송들을 청취한다는 것입니다.
오 박사는 이어 외부인들이 북한주민들을 접근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국제 라디오 방송을 공공외교를 위해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선전 활동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 라디오 방송과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 미국인들은 개인적으로 자선의 정신이 강하고 북한주민들의 미국행을 환영할 것이라는 점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박사는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박사는 이밖에 북한에는 엄격한 사회계층 제도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51개의 계층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지금은 3개 계층으로 간소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충성하는 계층과 특별히 정권의 신뢰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일반 계층, 그리고 이른바 ‘의심스러운 가정’ 출신이나 전력을 갖고 있는 있는 ‘적대계층’입니다. 오 박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충성하는 계층과 일반 계층은 전체 인구에 대비했을 때 전보다 다소 줄어든 반면 ‘적대계층’은 25%에서 40%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오 박사는 ‘적대계층’에서 신분이 상승하는 일은 보기 드물지만 정치 범죄를 저질러 다른 계층에서 ‘적대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박사는 지난 1997년 한국으로 탈북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경우 북한에 남겨둔 부인은 자살했고 직계 가족과 친척, 친구, 동료들은 모두 강등되거나 수감 또는 살해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의 측근들 가운데 살해된 사람 수는 수 천명에 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황 전 비서의 지팡이를 들어주고 문을 열어줬던 사람 마저도 숙청됐다는 것입니다.
오 박사는 이밖에 북한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 참여 등, 거의 모든 자유지수 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박사는 북한 정부는 장애인과 정치범 등을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요 고속도로와 철도, 외국 투자지역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 등으로 추방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