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 핵 2.13 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이달 중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2.13 합의 이행이 40일 넘게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계속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무총리는 북한에 중국과 베트남의 자본주의 경제개혁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북 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25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이달 중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은 가장 최근에는 전날 밤에도, BDA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합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신호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의해 동결됐다 해제된 2천 5백만 달러의 BDA내 자금이 아직 이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13 합의에 따른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13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60일 안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사찰단을 초청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오는 8월에 열리는 동남아안보포럼 약칭ARF 장관급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고위 실무자회의 참석차 현재 마닐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24일 저녁 ARF 실무자회의에 참석한 북한측 대표들을 우연히 만났다면서 “그들은 핵시설을 검증할 국제감시단을 받아들이고 시설을 폐쇄.동결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ARF 실무자회의에 북한측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정성일 외무성 아주국 부국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이 BDA자금만 송금하면 북한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일] “핵 문제와 관련해서 2.13 합의를 이행하자는 입장이고 지금 미국이 금융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적인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게되어 있는 것을 하겠다.”
미국은 북한이 2.13 합의 이행 시한을 넘긴 지 40여일이 지난 가운데도 최근 계속 BDA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지난 23일 BDA은행에 대한 제재와 대북한 금융 조치의 주된 목적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자신은 “이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폴슨 장관은 미국이 하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이며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행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슨 장관은 이날 가진 한 기자회견에서 BDA의 북한 자금 송금을 미국 은행이 중개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자금 송금을 중개할 미국 은행으로는 현재 와코비아 은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와코비아는 지난 주 미 국무부로 부터 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필립스-브라운 와코비아 은행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은행측은 계속 정부 관리들과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BDA문제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만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북한에 중국과 베트남의 자본주의 경제개혁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주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국은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시장에 보다 의존하도록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해 경제개방과 시장원칙을 기초로 발전한 나라들의 예를 소개했습니다. 북한경제는 긴밀한 교역국이자 원조국이었던 구소련이 1990년대에 붕괴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