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은 북 핵 6자회담 ‘2·13 합의'를 채택한 지 1백일째 되는 날입니다. 북한측은 그동안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자금 송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빌미로 합의 이행을 위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24일로 ‘2·13 합의'가 1백일을 맞는데, 북한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답: 네, 북한측은 현재 BDA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유 5만t과 맞바꾸는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봉인,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수용 등 60일(4월14일) 내에 이행하기로 한 ‘2·13’합의 초기단계조치 이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측에 초기단계 조치 이행을 압박하고 있으나 북한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초기단계 조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BDA 문제를 먼저 해결을 촉구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측이 BDA 문제를 이처럼 중시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답: 네, 북한이 ‘2.13’합의 이행 의지가 갖고 있음에도 BDA 문제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대북 금융제재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으로서는 BDA에 묶인 2500만달러의 자금을 단순히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복귀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미국은 ‘1회성 행사’로만 받아들이려는 입장이어서 ‘BDA 문제’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최근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와코비아은행이 BDA 자금 2500만달러의 송금 중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방안이 BDA 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문: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2·13 합의' 이행에 대해 낙관론이 우세하죠?
답: 네,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아직도 “BDA 문제가 막바지 터널을 벗어나고 있으며 이것만 해결되면 ‘2·13’합의가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런 낙관론은 무엇보다 ‘2·13’합의 이행에 대해 북한측의 정치적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4월13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2·13’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우리도 행동할 것”이라고 합의 이행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같은달 20일에는 리제선 원자력총국장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BDA에 동결된 자금이 실제 해제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할 것”이라고 합의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아베 일본 총리의 방미 후 대북강경론이 대두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달 15일 BDA 문제가 해결되면 ‘2·13’ 합의에 따른 핵시설 가동중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합의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특히 외무성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핵시설 가동중지 후에는 미국과 불능화 단계를 논의하겠다는 입장까지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중인 미국의 와코비아은행이 BDA 자금의 중계역할을 맡는 방안이 잘 진전되면 ‘2·13’합의 이행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BDA 문제 이후의 북핵 계획표’ 작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문: 낙관적인 입장이라면 한국 정부측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네, 한국 정부측은 미국과도 이미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한 계획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DA 문제가 최소한 이달내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미국은 조만간 제3국에서 북한과 양자회담을 통해 6자회담 복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외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이번 주말 동남아를 순방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만남이 성사될 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지만 북·미 양자회담이 성사되면 ‘2·13’ 합의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초기단계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2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와 함께 핵 프로그램 신고,중유 100만t 지원 등이 계획표로 명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초 뉴욕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연내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비롯한 양자 관계정상화에 양측이 의견을 모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열릴 양자회담에서 보다 극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미 양자회담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입북에 이어 차기 6자회담이 열리고 6자회담이 끝난 직후 힐 차관보의 북한 방문 및 영변 핵시설 폐쇄현황 확인,나아가 6자 외무장관 회담이 가까운 시일내에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