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로 예정된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8일부터 사흘간 판문점 북한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은 지난해 5월16일부터 18일까지 판문점 한국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4차 회담 이후 1년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지난 2일 북한측이 제의한 제5차 남북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한국 국방부가 4일 받아들이기로 했죠?
답: 네,그렇습니다.한국 국방부는 4일 “8일부터 10일까지 판문점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자.’는 북한측의 제의를 수용키로 하고 오늘 오전 전통문을 북한측에 보내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4일 “오는 17일 열차 시험운행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를 중점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문 팀장은 특히 “회담에서 철도 시험운행은 물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 운행과 관련한 상설적 군사보장 문제 등을 북한측에 요구할 예정이며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는 정승조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과 북측 김영철 중장(한국의 소장급)을 수석 대표로 남북에서 5명씩 대표단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앞서 한국측이 판문점 한국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군사보장 조치 논의를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자,북한측이 회담의 격을 한단계 높인 장성급 군사회담을 8일부터 10일까지 열자고 역제의해왔습니다.
문: 북한측이 한 단계 높여 수정 제안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답: 네,일각에선 북한측이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국측의 재래식 전력 감축 등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또 NLL(북방한계선)을 포함한 서해상 해상경계선 재설정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같은 견해는 지난해 5월 열린 제4차 회담에서 북한측 김영철 단장(수석대표)이 “서해 해상 충돌을 근원적으로 막는데서(막기 위한) 기본은 충돌발생의 뿌리를 들어내는 것”이라며 “쌍방은 군사적 충돌의 기본 원인인 서로 다르게 주장해온 모든 해상경계선들을 다같이 대범하게 포기하자.”고 주장해 결국 회담이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문: 군사회담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군사회담의 1차적 목표는 남북 군사당국이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합의하는데 있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군사적 보장은 남북이 시험운행 열차와 이에 탑승하는 인원의 MDL(군사분계선) 통과를 보장하고 각측 지역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시험운행을 위한 핵심 선행 조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문성묵 북한정책팀장은 “장성급 회담의 주요 임무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대량살상 무기와 공격용 무기 감축,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 등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은 언젠가는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문: 북한측이 북방한계선, NLL 등 서해의 해상경계선을 재설정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 문성묵 북한정책팀장은 “이번 회담의 기본 의제는 철도와 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문제인데,북한측에서 다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어오면 우리가 답변은 해야겠지만 이번 회담에서 (군사보장 문제를 제외한) 다양한 문제에 합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문 팀장은 이어 “북한측이 해상경계선 문제를 제기해올 경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바뀐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이번 군사회담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한국 정부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재정 한국 통일부 장관은 4일 “북한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수정 제의한 것을 통해 북한 군부도 열차 시험운행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이재정 장관은 이어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철도와 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무 부서인 한국 국방부는 비교적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문성묵 북한정책팀장은 “긍정적인지,부정적인지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우리측이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제의하자,북한측이 한단계 격상한 장성급 군사회담으로 호응해온 만큼 일단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