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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헤리티지 재단, 미-일 안보협력 세미나 개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직후인 1일 워싱턴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미-일 안보 세미나에서 일본 정치인들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화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일본이 총체적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측 전문가들도 헌법개정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일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에서는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 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일본 정치인들은 특히 북한의 핵 개발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일본의 총체적 자위권 사용이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방위청 장관을 지낸 누카가 후쿠시로 자민당 의원은 이를 위해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로 의원은 “오늘날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현실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위협에서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총체적인 자위권 사용을 막는 헌법 조항의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로 의원은 “만약 북한이 일본을 넘어서 미국의 하와이나 괌에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은 설사 레이다로 미사일을 포착했더라도 요격할 수 없는 것이 현행 헌법의 규정”이라면서 “일본의 방어를 위해 희생하는 미군의 가족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런 관점에서 일본이 총체적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도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이지 의원은 “만약 일본 주변에서 위기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하지만 현행 헌법은 일본 외에서의 군사력 사용을 막고 있다”며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막는 동맹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헌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헌법 개정 전에도, 현 헌법의 재해석을 통해 일본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데니스 블레어 제독도 동북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 안보를 위한 미-일 간 군사협력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어 제독은 “불행하게도 일본 자위대는 심각한 법적 규제를 안고 있다”며 “과거 내 경험으로 볼 때, 일본 자위대 지휘관들과 협력하다 보면 군사협력을 통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법적 규제를 만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어 제독은 “수십년에 걸친 이런 관행 때문에 일본 자위대는 전술적으로는 매우 우수하지만, 전략적인 운용방법은 모르고 있다”며 “미래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정상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어 제독은 해양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블레어 제독은 필리핀 남부와 말레이지아 동부 지역 등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테러분자들과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해양강국으로서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보다 안전한 해양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일본 정치인들은 북한과 일본 간 관계정상화에 앞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누카가 후쿠시로 자민당 의원은 “북한은 납치된 일본 소녀 메구미가 죽었다며 유해를 보내왔지만, 조사결과 메구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2년 평양선언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쿠시로 의원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납치했으며, 그 중 누가 살아 있고 누가 왜 죽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라는 것이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데이비드 애셔 선임연구원도 “납북자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결정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납북자 문제는 북 핵 회담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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