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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12세 이상이면 총기소지 가능' … 총기소지 관련법 논란


미국의 학교 안에서 또 총기난사 사건이 터져 서른 명이 넘는 학생들이 희생됐습니다.

오늘은 문철호 기자와 함께 버지니아 공과대학내 총기난사 사건에 관한 미국 언론매체들의 사건분석과 문제점 지적 등을 알아봅니다.

문: 먼저,버지니아 공과대학내 총기난사 대량 살상사건을 미국 신문들이 대부분 사설로 다루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주시죠.

답 : 네, 먼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사설내용입니다. 이 신문은 이번 사건의 총기난사범이 도대체 그 총들을 어떤 상황아래 어디에서 획득했느냐는 점과 버지니아주 법으로 대학구내에서 총기소지를 금지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상황이었겠느냐는 점을 첫 번째 의문으로제기했습니다.

뉴욕 타임 신문은 미국인들이 당면하는 가장 위험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 총기를 경악스러울 정도로 쉽사리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텍사스주에서 발행되는 휴스턴 크로니클 신문은 텍사스 주상원이 권총을 차안에 숨겨서 직장에 가지고 갈수 있도록 허용하는 총기휴대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문제들을 지닌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사용하는 총기를 아무런 배경조사도 받지 않은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그러면 이번 교내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진 버지니아주의 총기규제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 : 한 마디로 미국의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총을 사는 일이 술을 사는 것보다 쉬운 것이 버지니아주 총기규제법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열 두 살 이상 이상인 사람에게 장총이나 심지어는 전투용 무기를 팔거나 주더라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진뒤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캠퍼스 프로그레스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진 어떤 글은 버지니아 공대생들이여 부디 몸조심들 하시오, 당신들은 우리들의 기도속에 있습니다라는 힐란조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문: 미국에서 총기규제가 너무 약하다던가, 너무 자유롭다는 얘기는 종종 들리지만 어째서 총기규제가 법으로 제정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겁니까?

답 : 네, 한 마디로 미국의 총기규제 반대여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총기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궤변처럼 들릴수도 있겠지만 미국 수정헌법 2조에 개인이 스스로의 신변보호를 위한 개인무기 소지권리가 인정되고 있음을 규제반대의 무기로 들고 나옵니다. 이들은 총이 사람을 죽이는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건 오너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총기소지자단체는 이번 사건이 나자 즉시 자체 웹사이트에 총기규제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벌써부터 총기규제 논쟁에 쐐기를 박고나섰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 매체들은 물론이고 정치인들은 연방이나 주의 차원에서나 이번 버지니아 공대 교내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온갖 말들을 다하면서도 총기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공화당의 대권주자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이번 사건후에도 개인의 총기소지권을 인정하는 수정헌법 2조의 정당함을 믿는다고 말했을 정도로 총기문제는 상당한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문: 그렇지만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혀 무력한 것은 아닐텐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규제강화론자들의 견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답 : 네, 총기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아주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블로거들 가운데 총기규제없이 평화는 없다는 뜻의 노 건 콘트롤, 노 피스라는 구호를 다시 내세우며 이번에야 말로 총기규제법 강화에 관해 활발히 논의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대학생들의 교내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려다가 이번 사건이 터진 가운데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오늘은 버지니아 공과대학내 총기난사 사건에 관한 미국 언론매체들의 사건분석과 문제점 지적 등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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