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한 인권운동가들과 난민단체 관계자들은 9일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 법률대학원에서 열린 북한 인권관련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매우 부실하다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18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등 전세계의 많은 인권단체들은 당시 미국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탈북자 보호 등에 5년 동안 매년 2천4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은 그러나 의회를 통과한 지 2년 6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타운대 법률대학원에서 9일 열린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는 이처럼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인권단체 ‘국제난민’의 조엘 챠니 부회장은 북한인권법이 비효율적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챠니 부회장은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상징성만을 갖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안이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챠니 부회장은 2년 6개월여 동안 미국이 겨우 30 명 남짓한 탈북자만을 받아들인 현실은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탈북자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도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챠니 부회장은 특히 그동안 일부 정치권에서 지적됐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특사의 역할론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임시직(Part time)에 인권 관련 업무 경험도 거의 전무한 레프코위츠 특사 대신 정규직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5년 북한의 참혹한 인권현실을 세계에 알리고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세 차례 국제회의 개최 비용 등으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에 2백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06년 인권과 민주주의 지원 보고서’ 에서 지난해 대북방송 비용으로 미국방송위원회(BBG)가 4백 6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무부가 북한인권 촉진비용으로 1백만 달러를 집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지출은 연간 2천4백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북한인권법의 조항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국제난민’의 조엘 챠니 부회장은 지원이 정보 전달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인권과 인도주의 지원 단체 등을 통한 교육과 인권보호 활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인권단체인 디펜스 포럼의 수전 숄티 대표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에 대해 국제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이 때 미국 정부가 정책을 바꾼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북한주민의 관심사에 집중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법률단체인 쥬빌리캠페인의 미국측 대표인 앤 브왈다 씨는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재정지원이 모두 집행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브왈다 대표는 미국 정부와 의회 모두 이라크 전쟁 등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이를 집행하기를 내심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치권에 기대하기 보다 범세계적인 풀뿌리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왈다 대표는 특히 중국의 노력 없이는 북한에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하고, 국제운동은 중국에 대한 압박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