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일 미국이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결국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의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는 미국 재무부 대표단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북한자금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도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전미편집기자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이 지난 30년 가까운 기간에 만든 모든 무기와 물질들을 다뤄야만 전면적인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가 북 핵 협상에서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는 인정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런 가능성을 일축한 셈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앞으로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대가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북한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의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복수의 북 핵 협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요구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플루토늄은 폐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2.13 합의에서 미국 등 참가국들의 에너지 지원에 대한 대가로 합의 이후 60일이 되는 오는 14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이번 합의를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 처럼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약속을 어길 경우 “자국의 복지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뿐아니라, 중국, 그리고 한국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라이스 장관은 경고했습니다.
현재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의 이행 시한을 열흘 남짓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일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시한 내 이행에 대해 “희망을 버려서는 안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치 차관은 BDA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 지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재개된 북 핵 6자회담은 북한이 BDA 자금이 이체될 때 까지 회담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채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2일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다니엘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 등 미국 대표단이 아직도 베이징에서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의 한국측 차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도 BDA 북측 자금 송금의 진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일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중 외교장관들은 BDA문제와 2.13 합의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중국의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3일 BDA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2.13 합의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BDA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차기 6자회담이 열리고, 이를 계기로 북한과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 간의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양자접촉을 갖고 북한의 핵 계획 목록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